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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유엔의 위상 제고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Written by. 권영태   입력 : 2023-10-24 오후 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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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제연합일(10월24일. 유엔의 날)을 다시 공휴일로 추진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던 시절이 벌써 반세기 전의 일이라 유엔의 의의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계기마다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유엔 관련 이슈는 남남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엔에 대해 잘 모르는 세대에게 유엔의 역할과 대한민국 탄생과의 관계를 알리는 것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신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유엔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남남갈등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립하고 있는 논리는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유엔이 과거 우리를 도와 자유를 수호했다는 차원을 넘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성큼 내딛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유엔사를 북한에 대한 안보 견지에서 파악하는 관점은 필요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역할 확대 방안으로, 유엔사를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해서 동북아 평화의 제도화를 이룩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방안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유엔과 관련된 국제무대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제출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전쟁을 수행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일시적인 차원의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왔다. 그 때문에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엔사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논리가 세를 얻게 됐다. 만약 6.25전쟁 이후 두 강대국을 정점으로 한 냉전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았더라면 유엔군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애초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후세대를 구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독일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를 격퇴하고 말 그대로 ‘국제연합’을 구성한 것이다. 

 유엔사 해체 주장은 6.25전쟁 당시의 유엔군이 유엔 활동에서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평가를 하는 시각과 연결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다. 

 6.25전쟁 초기 유엔은 유엔‘군’을 결성하여 불법적인 침략에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후 유엔의 세계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초기의 유엔‘군’ 모델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형해화되었다. 여기서 당시 유엔 설립과 관련된 구상과 초기 활동 양상에 대한 해석은 정치학자들이나 국제법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것은 유엔과 관련된 남남갈등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오늘날 유엔의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우리 정부가 외교적 선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유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존재를 근거로 유엔의 공정성과 국제적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으나, 냉엄한 국제사회 힘의 논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유엔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상임이사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력의 배양이다.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유엔의 역할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빈곤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역할도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문제는 문화 다양성과 달리 다원주의 또는 상대주의 관점이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유엔은 공산진영과 함께 구성되었지만 반세기도 되지 않아 소련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한 바 있다. 이는 유엔이 공표한 보편적 인권 규범이 하루아침에 달성되기는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도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빈곤과 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전 세계인의 공통 과제가 된지 오래다. 각국의 잣대에 따라 그 결과가 성에 차지 않을 수는 있어도 유엔은 이미 인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언어, 관습을 가진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세계의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 유엔의 역할이 더욱 실질화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은 미래를 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새로운 위협과 기회, 인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 위기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엔의 의의를 폄하하고 형해화하는 움직임에 대처하려면 유엔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되 더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 확장된 유엔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 하나씩 새로운 실천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의 역할과 원칙을 존중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한국이 20세기에 거둔 성과를, 그리고 새 세기에 들어와 이룩하고 있는 업적을 세계인의 보편적인 성과와 업적으로 공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연구위원, 한양대 수석연구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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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향군(hkw4147)   

    유엔의 원칙과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

    2023-10-26 오후 1:59:4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보스톤-출신?/오-목회자...??ㅎ == "야~ 김대중이가 얼마나 잘햇냐~?"ㅎ + "북한이 밀고와도 안사우고~ 성경책을 던지고 죽으면 된다~??"ㅎ+ "어쭈~ 저게~ 너잇다가 남앗~ 지상에서 나보다 더 성경을 공부한 이가 어딧냐~??"ㅎ P.S) 개정은이-변호인/맠스-Kim도 보스톤 출신이구...!!ㅎ 신기하넹~??ㅎ

    2023-10-24 오후 1:35:5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보스톤-짱깨학당-출신?/조벨스-장로(확실해?ㅎ)는...??ㅎ "기독교는 무슨 제약이 마나서리~ 귀찬아서~ 못해먹갓시요~ㅎ 과학기술 숭배하는 인도(다신교)가 참~ 좋습네당~???"ㅎㅎㅎ @ 보스톤 출신/위장보수-X맨-성준석이도...거짓말을 잘하잖어~??ㅎㅎㅎ

    2023-10-24 오후 1:33:2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보스톤-출신/Dragon-Kim은...구약은...? 찢어버려야한다고 햇다는데~???ㅎㅎㅎ (== 이사람은...신학을 한게아니라~?ㅎ 무슨~? "사탄학"을 전공을 한것만 같앗엇어...!!ㅎ) @ 진보의 산실-보스톤/하바드? == 블레셋/팔레스티나 옹호~!!ㅎ

    2023-10-24 오후 1:30:2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헌법과 국보법]이...사문화 된게~ㅎ [반역-615이후]로~ 벌써 몇년째...빨갱이짓-들만 하고 잇나~???ㅎ @ 재명-동무/재인-동무들...잡아들이라고...!! == 보수-우파들은 학수고대하는데...!!ㅎ DJ-빨용/인-교수나 붙들고...뭔짓? 하는건가~???ㅎ

    2023-10-24 오후 1:28:33
    찬성0반대0
12
    2023.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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