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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세계 인권의 날과 북한 주민의 인권

Written by. 장광열   입력 : 2023-12-07 오전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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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붙어있는 달력에 달랑 남아있는 마지막 장인 12월에는 각종 기념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한 날이 하나 눈에 띈다. ‘인권의 날’로 알려진 바로 12월 10일이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세계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에 열린 제3차 UN 총회에서부터 비롯된다.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 2차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 바, 전후 각국은 이를 상기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명제에 절실하게 공감하였다. 

 이와 같은 자각은 범세계적인 초국가 기구인 UN의 창설에 참여하게 되는 국가들로 하여금 UN헌장 속에 인간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새기게 하였다. 이윽고 1948년, 파리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가입국 58개국 중 48개국이 찬성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날을 ‘세계인권의 날’로 삼아 기념하게 되었다.

 선언문은 전문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는 인권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인권을 위한 UN과 회원국의 역할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0개의 조문에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차이에 의해 권리와 자유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이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직접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를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계 인권선언문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권 관련 국제법인 ‘국제인권규약’으로 발전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 또는 기본법에 선언문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새삼 그 위대함과 고귀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세계 인권선언문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보편적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존재 목적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UN에 가입된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통치 거버넌스에 침윤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은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와 누려야 할 ‘자유’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인권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말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유럽에서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소수의 집단만이 인권을 향유하는 개념에서 노예들이 해방되고 남녀 간의 위상이 동등해지면서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발전된 교통망과 통신수단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분야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관 관련된 의식과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있어 전 세계가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출판된 ‘2023년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3)’는 2022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북한의 자유 지표를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 0점, 시민권 3점 등 총 3점이 부여되었는데, 충격적으로 이는 남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탈북민과 남한 드라마 유포자에 대한 공개처형과 더불어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내부에 대해 인권과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표현과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이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에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박탈하였다. 그리고 방역이라는 명분아래 철저한 검문검색은 물론 불시 강제 가택수색도 정당화시켰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의적인 심증만으로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철저한 고립과 통제는 주민들을 최악의 경제난과 배고픔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북한 내의 인권 실상에 대해 UN은 2003년 이래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심각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 2월에 이루어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 되고 있으며 그 처절한 삶을 전 세계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의 유린은 이미 도덕적 임계점을 넘은 반인륜적 폭압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남북의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의 개념을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UN에서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이다. 우리와 함께 시대성, 민족성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대북 인권정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인권 관련 기관의 편견 없는 평가와 범국가적 홍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처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치중하여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슈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 협력이다. 현재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 기구와 전문기관들이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konas)

장광열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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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중공군에선..."계란복음밥"은 금기어란다~!!ㅎㅎㅎ @ 625때에...모택동의 아들(혹시? 왕서방도?)이 군-규율을 어기고~ 최-전선에서 계란볶음밥 만들다가~ㅎ 그-연기가 관측이되서~ 비행기-폭격맞아서 죽엇단다~!!ㅎ

    2023-12-07 오전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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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마찬가지로~ 북한-빨개이-군바리들도....전시엔...좀비-군대가 될거란다~~!!ㅎ

    2023-12-07 오전 11:22:4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옛 중공의 625-인해전술을 연상케하는...수십만을 걍? 갈아넣는...러시아의 스톰Z-전술도 마찬가지이고~~!!ㅎ

    2023-12-07 오전 11:20:0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구소련의 전차-설계-사상과 미국의 전차-설계-사상은... 180으로 달랏단다~!!ㅎ @ 소련은...인간의 [편의/안정성]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엇기에...포탑도작고~!ㅎ 장갑도-가벼운-전차에~!ㅎ 대포만 큰거로 달앗고~~!!ㅎ vs. @ 미국은...인간의 [안정성/편의]에 관심을 두고~! 큰-포탑에...장갑-방어력 강화 / 소구경-대포로 설계 햇엇단다~!!ㅎ

    2023-12-07 오전 11:05:1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이란~?? == "뻐꾸기-시계의 [부속품]과 같은 것이다~!!"ㅎ...옛-자유대한의 중1교실에서 가르치신... [공산주의적-인간론]이엇단다~!! P.S) 기계-부속은? 고장나면~ 내버리고~ 바꾸면 그만~!!ㅎ

    2023-12-07 오전 11:01:23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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