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한 안보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외교 안보 수장들의 공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핵보유국’에 대한 내용, 북한의 김정은 언행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말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기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 기조에도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고 그도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도 하였다. 그는 또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장병과의 영상 통화에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관심을 표했다. 취임 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와 해외 주둔 미군과의 첫 소통으로 주한미군을 택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립장(立場)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했다. 이어서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객들이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 지는 이미 오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기어이 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깡그리 절멸시키려는 미제와 추종 무리들의 극악한 야망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금세기에 무분별한 실행단계로 촉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말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북한은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와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대원칙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견지해온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하였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핵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러 협력으로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면서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며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면서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 평화를 위한 ‘윈윈전략’이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사는 힘의 균형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보여줬다. ‘통미봉남’으로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협하려는 북한의 술수에 맞서 우리도 핵 균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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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협상이다.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 국토의 약 20%를 빼앗긴 상태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배제된 채 지난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열렸다. 종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개시되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휴전을 추진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6·25전쟁 정전 협상 때 대표로 참석하지 않았던 상황이 떠오른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요르단과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힘없는 약소국은 강대국에 의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국익 증대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開陳)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동맹 강화이다. 혼미한 국제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고 판단한다.

둘째, 국민 총화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론은 더욱 분열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나경원 의원 등을 포함하여 핵을 보유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필자도 동의한다. 미국을 설득하여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위해 핵보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불가하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넷째, 북한과의 강대강의 대결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 교류를 통해 현 난국을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 상황이다. 온 국민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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