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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1만건 넘어도 과태료는 ‘0’”[2015.10.05]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이 매년 1만여건을 훌쩍 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 중 일부는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대포차 31만대 추정…범죄 악용 우려”[2015.10.05]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가 서울시에 31만여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에 이용될 수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
한국인 건강식생활 점수 ‘59점’ 낙제점…평가지수 첫 발표[2015.10.05]
한국인의 식생활이 낙제점을 받았다.질병관리본부는 제6기 2차년도(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성인(19∼64세)의 '식생활평가지수'가 59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식생활평가지수는 국민이 얼마나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지를 총 100점 만점으로 표현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식생활평가지수를 분석해 발표한 것은 이..
“선거범죄 후 재·보궐 선거에 12년간 1천200억 혈세”[2015.10.05]
2003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재·보궐선거로 새로 뽑는 데 1천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에 ..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구성…강제환수 착수[2015.10.05]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
베이비붐 세대 10명중 4명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2015.10.05]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 중 약 269만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

2025.11.3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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