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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마당 등장 이후 성분제도 약화됐지만 최상위층 진입엔 걸림돌[2016.07.06]
북한의 성분제도가 장마당 경제에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성분제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기고 주민들 사이에 사경제가 확산되면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적반하장 북한, “남북관계 파국 책임 南에 있다”[2016.07.06]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사설에서 “북남관계의 파국은 그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동족적대시 정책과 그에 따른 대결책동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며 “비핵화 없는(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용”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국회 개원식 연설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파국의 ..
한미 해병대, ‘北 핵심시설 타격’ 훈련[2016.07.06]
우리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 800여명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500여명이 참가한 한미 양국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의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해병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훈련장에서 연대급 ‘한미 연합 공지(空地)전투 훈..
"美 국무부, '北 김정은' 인권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2016.07.06]
美 국무부가 이번 주 안으로 북한 김정은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를 美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6일 중앙일보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 15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또 다른 언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 국..
북한, 통보없이 황강댐 방류[2016.07.06]
북한이 6일 오전 우리 측에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날 군 당국은 “북한의 황강댐 동향을 감시한 결과 북한이 오전 6시께부터 수문을 조금씩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문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
北 전문가, "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객관적 판단 위한 ‘기준치’ 정해야"[2016.07.0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제기됐다.5일 미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스티븐 해거드 객원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lsqu..
[제안] "고고도 벌룬 띄워 북 주민에 와이파이 제공, 심리전 무기로 활용"[2016.07.06]
국방부가 개최하는 제1회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 본선에 서울대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팀이 “18㎞ 이상 상공에서 지상 80㎞ 반경 지역에 LTE 신호를 송출하는 통신체계인 고고도 벌룬을 띄워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 유용한 심리전 무기체계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고도 벌룬을 비무장지대(DMZ) 남쪽 상공에 띄우면 북..
헌재 '군대 상관폭행은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결정[2016.07.06]
헌법재판소가 상관폭행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6일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군형법 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적전(敵前)인 경우 1..
軍, 대북확성기 10여개소에 추가 설치[2016.07.06]
우리 군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최전방지역에 대북확성기 방송시설 1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5~6대를 운용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韓美 예비역 장성, "北 주민들 진실 알아야 변화 기대할 수 있어"[2016.07.06]
한국과 미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북한 내 정보 유입의 강화를 주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예비역 육군대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캠페인을 직접 ..
미래의 주역들, 분단현실 몸으로 느끼며 통일의지 다져[2016.07.05]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행 박성국)가 주최한 제9회 ‘대학생 휴전선 전적지 답사 국토대장정’이 5일 강원도 양양 육군 제8군단 오산휴양소에서 수료식과 함께 해단식을 갖고 대미를 장식했다. 향군이 주최한 제9회 대학생 휴전선 전적지 답사 대장정 해단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답사단원들과..
“통일대회합 개최하자” 북한발 팩스 이메일 수신 신고 95건[2016.07.05]
8·15 광복절을 전후로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긴 북한발 이메일과 팩스를 수신했다는 신고가 5일 기준 9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준으로 통일부 교류협력국에 북측의 통일대회합 행사 개최 제안이 담긴 메일과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95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
RFA "北 보위부, 주민 300여명 '간첩 혐의' 체포"[2016.07.05]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을 수수료를 받고 전달해 주는 이른바 '송금브로커' 수사를 이유로 주민 300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스1은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인용해 "국가보위부는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돈을 받고 한국에 국..
한국전참전용사와 주한미군 합친 KDVA 전우회, 연내 출범할 듯[2016.07.05]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우회(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에는 샤프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5일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의 지원아래 KDVA가 연내 창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국방부 “北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 철저히 대비"[2016.07.05]
국방부는 5일 북한 황강댐이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으며 무단방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강댐을 이용한 북한의 수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황강댐이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관기관과 철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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