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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고등군사법원장 박종형 준장 취임[2020.01.03]
국방부는 2일 제13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박종형 준장(51, 군법 11회)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은 대구 영신고,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했다.그는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박종형 법원장은 “장병과 국..
국방부, 올해부터 부사관학군단 정식 운영한다[2020.01.03]
국방부는 전국 6개 전문대학에서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부사관학군단을 시범 운영하는 전문대는 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육군), 경기과기대(해군), 영진전문대(공군), 여주대(해병대) 등이다.해․공군은 올해 1일부터, 육군․해병대는 오는 4월 1부터 운영한다. 육ㆍ공군 학군단..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2020.01.02]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결과 보도 내용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20-01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 전문가들, "북한 '새 전략무기', 고체연료 ICBM 혹은 공중 핵 폭발"[2020.01.02]
지난달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새 전략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보도했다.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1일(현지시간) VOA에 전략무기는 사실상 핵탄두 탑재를 의미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기반 무기 가능..
VOA “안보리 9개 이사국,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반대”[2020.01.02]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VOA(미국의소리방송)은 익명의 유엔 외교소식통이 이메일을 통해 “지난 30일(현지시간) 안보리에서 열린 실무급 회의에서 9개 이사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반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소식통은 “9개 이사국들..
향군, 2020년 새해 현충원 참배 및 시무식 행사 가져[2020.01.02]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2020년 새해를 맞아 2일 회장단을 비롯한 간부 100여명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안보 활동에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2일 재향군인회가 회장단을 비롯한 간부 100여명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힘차게 ..
방사청, 방산참여 하도급업체 보호 위해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신설[2020.01.02]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하며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46종, &rs..
국방부, 군인공제회C&C, 한국경제신문사 업무협약 체결[2020.01.02]
국방부와 군인공제회C&C, 한국경제신문사는지난 31일｢청년 Dream 국군 드림｣ 모바일 웹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지난 2005년 군인공제회C&C는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나라사랑포털’을 운영하여 청년 장병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경제신문사가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01.02]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107회[2019.12.31]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총 107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정해지며, 군사훈련 기간은 30일 이내로 받게 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
유엔 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 관련 비공식 회의 개최[2019.12.31]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가 30일(현지시간) 개최된다.이와 관련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섣부른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
향군 신년사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새 향군”[2019.12.3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은 “향군은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정책이 옳고 그름에 주안을 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협력자인 동시에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면에서 어느때 보다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지만 모두가 한마음 ..
내년 병장 봉급 540,900원…금년 대비 33% 인상[2019.12.30]
내년 병(兵) 봉급이 병장 기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0,900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된다.국방부는 2020년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개선되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1인당 연간 5만..
재향군인회, 정회원 가입 간편해진다[2019.12.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정회원 가입이 간편해진다. 향군은 30일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내년 1월 3일부터 향군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향군이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한 정회원 가입 외에도 본부 및 각급회 소식, 향군가맹점 보기, 본부 ..
외교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2019.12.30]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27일부터 시작됐다.외교부는 이 날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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