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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2018.07.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아산정책연구원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은 12일 오전 국회 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미북정상회담 한 달,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과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2018.07.12]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면 '빅캐럿, 빅스틱 전략'(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핵 3단계 해법론이 제시됐다.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연속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
NATO, “북 CVID 전적으로 지지…국제사회 함께 대응해야”[2018.07.12]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대북제재 유지를 촉구했다.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29개 회원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지지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기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
민간과 국방, 소통과 협력으로 국방력 강화[2018.07.12]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방위력 개선 및 국방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과,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R..
미북, 오늘 판문점서 미군유해 송환 협의[2018.07.12]
미국과 북한이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인 유엔군 사령부(유엔사) 관계자와 북한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다고 전했..
문 대통령 “올해 종전선언이 목표”[2018.07.12]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인도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종전 ..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2018.07.11]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
향군, "안보단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어"[2018.07.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1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향군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면 브리핑 내용 중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라는 ..
靑 "K-9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올 하반기 결정"[2018.07.11]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이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1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
정부, “北 종업원,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추가 조치 없다”[2018.07.1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12명의 탈북 종업원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통일부는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입국 경위와 관련한 질..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허가[2018.07.11]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2018.07.11]
국가보훈처는 12일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년 3만 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
병무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2018.07.11]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체계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11일 울산 소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필요한 병무청과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다.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능..
송영무 국방, “특별수사단 구성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2018.07.1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mid..
외교부 "폼페이오 방북, 생산적인 출발점"[2018.07.10]
외교부는 지난 6∼7일 이루어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생산적인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북간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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