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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방개혁안 수정' 논란
[2009.10.05]
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여부와 과거 10년간 군 기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권은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며 매년 7%대 국방예산 증가를 전제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야당 역시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
金국방 "북핵관련 장소 100여개 목록화"
[2009.10.05]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표적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핵무기 보관 장소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같이 답변했다. 김 장..
한반도 통일 위한 한미 관계 강화 방안
[2009.10.05]
1. 통일 한반도의 의미북한 문제가 제대로 풀릴 기운을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이후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를 통한 환상속의 남북화해 무드는 9월 4일 북한 측의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 및 플루토늄 무기화 진행 성명, 그리고 9월 8일 임진강 기습 방류를 통한 남한 측 인명 피해 야기 사건 등으로 인해 다시 냉각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다시 냉각 ..
"국가미래를 생각해 세종시 생각해야"
[2009.10.05]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현안은 세종시 문제와 적자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우리의 목표인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기능이나 국가 조직을 제대로 배치하는것으로 풀어야한다는 의견을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우선, 이한구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과천형이냐 아니면 ..
김장수 "복무단축 완료시점 4년 늦춰야"
[2009.10.05]
국방개혁 예산감액으로 간부인력확충이 어려워져 병 복무기간 단축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간부증원도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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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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