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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2015.02.26]
북한의 대남공작과 국제 테러조직의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 은밀화,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판례 사례를 검토함과 아울러 안보 형사법제 전반의 개선안을 논의하고 법 집행기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오후 2시 광화문 한글회관 ..
美 헤리티지재단, “미군, ‘2개의 전쟁’ 수행 능력 없어”[2015.02.26]
“미국이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동시에 2개의 ‘대규모 지역 우발사태(two, near-simultanueous major regional contingencies, two-MRC)’에 대처할 역량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4일 공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
제96주년 3·1절 기념식,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2015.02.2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제9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주한 외교단, 사회각계 대표, 학생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정부..
北, “남북관계 파국 원인은 북측을 ‘대화’아닌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 탓”[2015.02.26]
북한이 남북 관계의 파국원인을 북측을 ‘대화’가 아닌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 우리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신뢰의 간판 밑에 대결을 격화시킨 반통일죄악의 2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2년을 평가하며 “남측이 북을 해치기 위한 대화만을 고집했다”면..
보훈처,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2015.02.26]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수도권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건립한 남양주보훈요양원의 개원식을 26일 갖는다고 밝혔다.이날 개원식에 박승춘 보훈처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등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보훈처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 국제 방제기술·정보 공유회의 개최[2015.02.26]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전국 5개 지방해경안전본부와 17개 해경안전서의 방제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해양오염 관련 국제 방제기술·정보 공유회의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선진 방제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으로의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상황조치 역량을 향상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주요 내용으..
친일파 민영은의 ‘청주 땅’ 국가 품으로[2015.02.26]
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께 국가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청주지법은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해 11월 5일(2명)과 12월 24∼27일(3명) 사이..
자유경제원, "KBS 다큐에서 대한민국 부정을..."[2015.02.26]
KBS 1TV가 지난 7일 방송한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뿌리깊은 미래’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성토하고 있다.25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현안해부에서, KBS 1TV가 방영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광복 70주년인 올 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자는 기획의도와는 달리 대한민국..
북한의 선진국 따라잡기 교육[2015.02.26]
북한이 소학교(초등학교) 학제를 4년에서 5년으로 1년을 늘려 영어와 컴퓨터를 보충하는 것으로 전해 진 가운데,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노트북을 비롯한 첨단 교육장비를 구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평양의 영재학교인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노트콤(노트북)은 수업에서 사용할..
美 유엔대사, "美 정부, 北 주민들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2015.02.26]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가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가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탈북자 2명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VOA에 따르면,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
정부 6개부처, 3월부터 원격협진 활성화[2015.02.26]
복지부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
美 군사전문가, "北 핵보유국化 막지 못한 것 한반도의 또다른 전쟁 가능성 상존"[2015.02.26]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며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美 하원 외교위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 하루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
방위사업청 획득전문인력 19명 순환보직 결정[2015.02.26]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획득전문인력 개방형 인사관리 시행에 따라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인력 19명에 대해 순환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지금까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은 대위 5년 차에 선발된 후 방위사업청에만 근무하는 ‘폐쇄형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이러한 폐쇄형 인사관리는 ‘소요, 운..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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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2026-09-10 오후 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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