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 자위대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미국의 최첨단 F22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지지 통신(時事通信)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25일 F22에 대한 수출 금지 조항이 명시된 법률의 개정을 보류, 금수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해 여름 선정될 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로 F22를 유력시하고 미 정부에 성능이나 가격 정보를 요청해 왔으나 이날 미 세출위원회가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300억불 규모에 해당하는 일본의 F-22 전투기 100기 구입계획은 동북아의 군사 군사력균형을 일거에 깨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구매 제의는 미 정부의 재래식 군비 축소로 예상판매량 700기를 밑도는 200기의 F-22만을 납품하게 된데다 수출까지 금지당한 미 군수업계의 입장에서도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공중전에서의 우세가 아닌 미 공군의 '공중지배'를 목표로 한 이 전투기를 수출하는 문제는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에서도 반발이 거세었다.

 설령 우리돈 30조에 해당하는 거래라도, 최소한 향후 10여년 이상이 보장될 미공군의 절대 우세를 포기하며 교환할 수는 없다는게 반대파들의 입장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 일본에선 승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미국제 최신형 이지스 함의 기밀데이터가 중국 등의 외부로 유출된 사건도 발생했고, 반대파들은 이 사건을 지적하며 보안유지가 취약한 일본에게 최첨단 F-22를 판매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결과 미의회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F-22의 대외수출을 2015년 까지 금지하는 특별법안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한편 미국은 F-22 대신에 보다 간략화하여 대량생산 및 수출에 적합하게 만든 F-35 전투기를 일본에 제의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에 일본 방위성은 퇴역 대상이던 F-4EJ 펜텀의 수명연장을 실시하고, 얼마전인 23일에는 가칭 F-3 라 불리는 일본 독자의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예산을 배정, 기술검증 용도의 유인 실험기 부터 먼저 제작할 예정이다. (konas)

▲ 일본은 F-22전투기 도입과 별도로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의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다. 이는 F-22도입 실패에 대비한 것으로 위의 사진은 일본이 개발중인 실험기의 모형이다.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