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최단체인 '한반도평화연구원'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오른쪽 세번째)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게 ‘테헤란의 죽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준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위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에서, “2차 정상회담은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의욕이 앞선 형국으로, 과잉 의욕의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피하고자 했던 부정적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의 배경은 남북한 집권세력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예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불안요소를 크게 ‘미국의 대북강경책 선회 가능성’ 및 ‘정권교체 가능성’으로 분석했다.

 전자의 경우 핵교착 상태 지속으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중유 등 지원품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한국 역시 미·북관계 경색에 따른 피해를 입게되며,

 후자의 경우도 한나라당 후보(특히 박근혜)의 당선은 대북유화책 폐기로 이어져 북한에게 불리하며 또 참여정부 정책의 변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남북한 정권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강경책을 차단하고, 한나라당 후보(특히 박근혜)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대처방안으로 마련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이같은 결과를 재촉하는 “테헤란의 죽음”이 연상된다고 했다.

▲ '테헤란의 죽음' 이야기. ⓒ 네이버

 조 교수는 2차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다뤄지게 될 의제 세가지로 ▶6·15이행 ▶북핵문제 ▶서해북방한계선 을 들면서, 이와 관련한 대화에서 남북간에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통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켜 향후 ‘통일’ ‘민족’ ‘자주’ 등의 정치구호가 설 자리가 없게 되거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를 도리어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국내 주요 정치세력의 대표와 만나 상황진전 설명과 함께 도움을 구하고 ▶우방과 긴밀히 의사공유를 해야 하며 ▶정상회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 과다 기대로 인한 허탈감을 줄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 교수 외에도,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언론학), 배종렬 박사(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최 강 교수(외교안보연구원)가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김 교수(위 사진 왼쪽)는 보수진영을 겨냥, 정상회담을 “흠집” 내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 대북송금 파문으로 “다시는 정상회담을 통해 北에 대가가 지불될 수 없다는 구조적 원칙을 세웠다”며, “따라서 이번 회담 대가로 정부가 北에 자금을 줄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를 트집 잡지 못하자 이제는 ‘돈 대신 각종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퍼주기 논란을 재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우리의 “전향적 접근”으로 북한의 “유연한 양보”(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