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발표하고 난 이후 정상회담에 포함할 의제와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시각들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보수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 14일 하루만해도 7, 8군데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진 세미나. 세미나 개최에 앞서 제성호 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자유민주연구학회(제성호, 중앙대교수)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학회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이동복(전 국회의원, 남북회담 대표),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조영기(한반도정책연구소장)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남북정상회담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열리게 돼 크든 작든 파급효과를 미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제기하고, 특히 북한의 대남 전략 차원의 정상회담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대응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대선용 남북정상회담 : 기대와 함정' 발표를 통해 "정부가 물밑 흥정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남북 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회담 성사를 위한 물 밑 흥정이 진행되어 왔고, 8월 말 회담 개최를 합의한 상태에서는 반대급부를 놓고 흥정이 난기류를 보인 가운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한에 쫒겨 북측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서 회담 개최 날자 20일을 앞둔 시점에서 부랴부랴 합의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 이동복 대표 ⓒkonas.net

 이 대표는 의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4개안은 일방적 희망일 뿐이라며 오히려 8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공동발표문'에 나온 '우리민족끼리' 용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발표장에서 "백종천 외교안보정책실장이 가볍게 언급했지만 이번 회담의 주 의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것이며, 정부와 언론은 북핵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하지만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핵과 관련해 논의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할 상 메신저 역할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은 핵문제는 제껴놓고 '우리민족끼리'를 명분으로 '자주'와 '외세', '평화'와 '전쟁' 문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주된 내용이 '평화선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여기서 새로운 안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제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4개국(남북한,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김정일과 노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무한정 지연시키려 할 수도 있고, 이에 미국이 수락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각종 선전·선동으로 12월 대선까지 연계시키면서 반미 분위기를 형성해 다시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의 의제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의미가 희박해졌다고 봤다. "의제 중 예민한 몇 가지 사안에는 북측에 양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산업은행이 남북경제협력 소요자금으로 추정한 61조원을 예로 들면서 이를 위해 패키지화되어 상당한 설명이 북측에 이어졌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다음 정권에서도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빗대었다.

 그는 이어 지난 2002년 6월 1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거액의 현금이 오갈 수는 없을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NLL 문제, 군사동맹의 일환인 훈련 면에서의 흥정 등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노 대통령이 북을 방문해 김일성 묘를 참배하느냐의 귀추도 크게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간 접촉 와중에 비무장지대에서 총기를 발사한 사건이나 11일 준비접촉일자 답신을 보류하다 13일에서야 14일로 준비접촉을 갖자고 한 것은 북이 이와 관련해 이른바 회담전술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케 해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남은 기간 동안 한국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면서 회담에 임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 유동열 연구관 ⓒkonas.net

 북한 대남전략분야 전문가인 유 연구관은 "북한은 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통일전선, 특히 상층 통일전선으로 간주하고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상층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 의도에 대해 대남 측면에서 볼 때 ▲한국내 친북정권의 창출 지원(?) ▲북한식 북핵 해결을 위한 민족공조 획득 ▲대규모 경제지원 확보 ▲남남갈등 유도 등 한국사회 교란 등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석우(전 통일부차관)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범 여권에 유일한 것은 북한 카드 밖에 없다"면서 "저들이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구분해 '평화'를 선점했지만 이제는 대선 공작이냐 아니냐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