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공동주최로 열린, 대북지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 한나라당 정형근˙정의화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konas.net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4일 오후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대북인도적지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 노력 없이는 더 이상 ‘퍼주기’ 논란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다”며, 이른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가 마련한 ‘대북인도적지원법(안)’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를 주문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이 대북지원사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형근 의원. ⓒkonas.net

 여기서 실태조사 및 보고는 항목별로 분배의 투명성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지원사업의 현장 모니터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물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가 명백히 되지 않거나 지원물자가 상당부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재적 과반수 결의로 지원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지원물자가 현지에서 판매·교환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법안이 ‘한시법’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일정시한만 지원을 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이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메모하는 정의화 의원. 그는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한 비판을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냉전 수구적 사고 방식"이라고 비난,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었다. ⓒkonas.net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현재 북한과의 직·간접 채널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우파 vs 친북좌파의 대결’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어쩌다 보니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취지로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