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북방 한계선)이 남북 평양회담의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는 20일 오전 "NLL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 20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안병태 전 해참총장)주최로 "NLL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국제법 전문가인 김찬규(경희대)교수가 연사로 나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각군의 예비역 장성및 장교가 모여 평양회담에서의 NLL논의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정권의 NLL 무력화가 시도될 시엔 국민저항권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먼저 이날 연사로 나온 김찬규 교수는 얼마전 이재정 장관의 망언이 촉발시킨 NLL이 영토개념이냐 안보개념이냐라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식견을 통해 양쪽 다 아닌 현재까지 진행 중인 휴전체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NLL은 체결당시 규정에 의거 적대국 쌍방 군 사령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시말해 유엔군 총 사령관과 인민군 최고 사령관의 '상호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평양회담에서 현정권과 김정일이 논의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1992년 발효된 남북 불가침 이행 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때 까지 쌍방이 지금 까지 관할 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10조)이 있는데, 해상 불가침 경계선 합의는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쌍방의 선행 정부간에 성립된 합의를 뒤따르는 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평화정착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미리 나오는 것은'말 보다 메달린 수레가 먼저 달리는 격'이라고 김교수는 말했다.

 이어 NLL은 휴전 후 유엔사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설정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년이 지난 1973년이기에 그동안 계속된 묵종 (默從)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에 대항할 법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게 김찬규 교수의 견해였다.

▲ 김찬규 교수는 NLL이 휴전 후 유엔사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설정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년이 지난 1973년이기에 그동안 계속된 묵종 (默從)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에 대항할 법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konas.net

 김교수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연사와 청중들 사이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자주 국방네트워크 신인균 사무처장은 "(NLL의) 법적 당위성 이전에 정부가 이를 인정(NLL 포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에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말한 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 여기 모인 분들은 어떻게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할 것 인가?"를 물었다.

 그동안 정부 단독으로 결행한 한미연합사 해체 처럼, 현정권은 NLL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를 저지할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는지를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심층토론에서 모임의 주최자인 해양전략연구소의 안병태 소장은 앞선 질문과 관련해 "그때는 국민 저항권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으며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이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당시 발포 명령을 내리고 예편된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현재 조짐이 보이는 NLL무력화 시도에 대해 "남북 기본합의서 자체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그 시점에서 사문화 시켜야 하며 NLL 문제가 (친 정부)학자들 사이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지휘관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NLL 공동 어로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NLL상에서 아군측의 무전에 응답하는 확률이 30% 미만인 북한해군과 어선들이 과연 우리와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그들과 탁상공론을 해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안병태 소장 또한 이에 공감하면서, "공동어로수역이란 발상 자체가 바다에 나가본 적 없는 자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말했고 김성만 제독은 그 동안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 신뢰구축이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관리 하에 있는 사실상의 실효적 지배영역이자, 수도권 방어를 위한 중요한 안보 방어선이며, 동시에 현재 진행형인 휴전체제에 귀속되어 있는 NLL.

 이를 최소한의 신뢰구축 조차 불가능하고 휴전체제조차 종식되지않은 상황에서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협상의제로 삼으려는 현정부의 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심판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