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이의 구현을 위한 행보가 가시화되고 보수진영과 좌파진영 간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천 (자유네티즌 구국연합 부회장) 원광대 교수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이 북한 김일성의 남한적화를 위한 전 단계인 고려연방제 '10대 시정 방침'을 계승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주천 교수의 긴급시자회견이 열린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konas.net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행과 관련, "여론을 무시한 무모한 평양행과 10·4선언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일종의 위헌적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고 이번 '남북공동선언'내용과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을 비교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공동선언을 위한 북의 의도는 처음부터 명백했다고 의도된 선언임을 제기했다. 즉 정상회담 시 대남공작사업 총수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일 옆에 단독 배석해 '공동선언'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10·4공동선언'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남측이 북측의 의도에 휘말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이주천 교수 ⓒkonas.net

 그러면서 이번 선언은 남과 북이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유는 공동선언 제1항에서 '6.15선언'을 변함 없이 이행할 것을 천명한 것은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의 전환단계에 불과해 결국 '10·4선언'은 남·북이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 김일성이 지난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시행정책으로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중 '10·4공동선언' 8개 항목 중 4항을 제외한 7개항목이 '10대 시정방침' 취지, 내용과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 선언문에 서명, 조인함으로써 헌법 위반 비난과 함께 '남북연방제-적화위기'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동선언문 중 '남북 간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보장' 등과 관련해서 "공동어로수역 지정으로 서해안 어장과 NLL 포기 - 수도권 방위의 후퇴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이 북 미사일 사정거리에 더 근접하게 되었다" 고 말하고 '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의 5가지 선결 조건 중 하나인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조건의 前 단계에 해당된다" 며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해 북핵 용인의 구실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가 직접 표현되기 보다는 한반도 핵문제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한 양 정권이 10.4선언을 통해‘자주’(10.4선언 제1항·제4항)를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이 생기게 됐으며,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해, 북핵 용인의 구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평양회담은 북한으로부터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이 추상적 인도주의 형태를 띠면서 남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과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었다”면서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실상을 여지없이 재확인한 회담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측이 이 같은 사실을 감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4선언에 서명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남북연방제를 통한 적화위기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네티즌구국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임천용(탈북자) 자유북한군인연합 등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국내 인터넷 언론을 비롯,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열띤 취재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 이주천 교수가 제시한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 계승 부분' 임.

 ·선언(10.4선언)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6·15선언 이행' 등은 방침 제1항의 "국가 활동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 정책 실시"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존중"은 방침 제2항의 "나라     의 전 지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방침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5항의 "남과 북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등은 방침 제3항·제5항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등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6항의 "남과 북의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교류 협력 발전"은 방침 제4항의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8항의 "남과 북의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는 방침 제8항의 "해외    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4항의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추진" 등은 신설된 항목처럼 보이나, 연방제의 선결조건 중 네 번째인 '美北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Konas) 

▲ 기자회견장인 세실레스토랑에 걸린 현수막, 이 날 회견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다  ⓒkonas.net

▲ 기자회견장에 설치한 인공기 ⓒkonas.net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