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70년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통한 합의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만은 가장 양측 의견이 정상적으로 가미된 잘 된 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고 송종환 명지대학교 초빙교수가 밝혔다.

▲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은 제337차 정례 포럼을 11일 아침 송파구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를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konas.net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그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1990년 초 구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본 북한 당국자들이 남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0년대부터 30여년간 남북회담 실무자로서 북한을 오가며 실질적인 회담 실무를 담당하고 정무외교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 송종환 교수는 11일 아침 서울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회 강사로 나서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10·4 공동선언 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날 강연에서 먼저 이번 합의내용과 관련해 국민의 74퍼센트가 '2007 남북정상 선언'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이는 한반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명분과도 거리가 먼 합의문 이라고 격하 시켰다.

▲ 송종환 교수 ⓒkonas.net

 송 교수는 선언문의 현실 무시 첫째 요인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즉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를 확인하면서도 지금까지 DJ가 말한 것처럼 북측이 주한미군을 용인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기로 하였다' 는 합의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북한이나 정부 누구의 설명도 없었고 결국 이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자·민·통' (자주: 주한미군철수, 민주: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 연방제)을 통한 대남 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에 손을 들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7일 김용옥 세명대 석좌 교수가 KBS 일요스페셜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도올의 평양이야기’에 출연,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자주'의 나라라고 거품을 물고 강의하는데 북한사회는 자주가 없다"고 일축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소개한 뒤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남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남한에 확립된 공산주의 제 정당과 북한 공산주의 정부가 합작해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핵문제 해결임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 동경 지하철 역의 독가스 살포사고를 언급하고는 "핵 한발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회담 기간과 맞물린 북경 6자회담에서도 기존 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평양방문 시)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핵문제와 핵문제와 관련해 '핵을 만들지도, 시험도,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김정일에게 반드시 말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평양을 방문해 회담을 한 이유는 남북관계의 긴장은 (대통령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진정성을 염려했다.

 또 오는 11월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이 모여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 부분만을 논의하기도 한데 대해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제주에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언급하고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도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즉 북측 인민무력부장의 위임받은 권한상의 문제와 한계점 때문이라는 점이다. 

 송 교수는 또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북방한계선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배들은 바로 인천 근해로 들어오게 돼 지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지켜온 서해 NLL은 무력화 되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민의 생존터전이 제일 위험하며 수도권의 안보위협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해주 직항로에 따른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송 교수는 국민 설득을 위한 명분과 관련해서도 최소한도의 가치 개념도 상실되었다고 ▲대북 퍼주기 경협지원 ▲국군포로, 납북자 미언급 및 인권문제 미 제기 ▲정상 간 수시 만나 현안 협의 등을 꼬집고는 "이는 그야말로 소가 웃을 만한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현지 발언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인민주권'과 '인민이 위대하다'는 글을 남긴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산당 독재를 찬양한 것으로 무지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출신으로 알면서도 (김정일에게) 아부하기 위해 한 것이대통령의 진심이라면 '만경대 혁명정신 이어받자' 는 모 대학 교수의 발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며 지난 2001년 8·15일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제 당시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문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내용의 필화로 국보법을 위반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을 되새기게 했다. 

 한편 김현욱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며 NLL 과 관련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난 20여 년 정치생활을 되돌아 볼 때 선거에서 북풍은 언제나 있어왔고 어느 정도의 약발도 먹히게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정권교체를 위한 대열에 포럼 회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국제외교안보포럼은 계속 진행중인 대전·충청권에서의 안보의식 확산을 위해 오는 16일 충남 당진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