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표적 영 파워 리더 중 한 명인 박진(국제관계 특별위원장)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영토선' 논란과 관련해 김장수 국방부장관 등의 발언내용을 언급 "국방부장관과 국방연구원장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상황에서)해상 영토선 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10·4 공동선언' 은 종전선언 조항과 관련해 위험천만한 것으로 이런 문서는 국제사회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장" 이라고 밝혔다.

 즉 이 공동선언문 네 번째 조항인 종전선언 내용과 관련해서 회담 당사자를 3자와 4자로 명시해 명확한 주체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진 의원은 1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최근 한반도정세와 대선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범 여권 후보들을 언급,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대선에서의 필승과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18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konas.net

 박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조목조목 분석 제시하면서 '자주'와 '민족공조'라는 말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정치화해 국민을 오도, 자화자찬으로 빠지게 함으로서 외교안보위기를 자초케 해 현 정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국제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이 가속화되는 시기인데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벽을 쌓은 채 문을 닫고 남미에서나 있음직한 남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대중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을 앞세웠다" 며 "국민이 결집해서 국제위상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외세배격' 등 표현으로 민족적 자주만을 강조하다보니 국정 전 분야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현상을 분석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평화 논의 자체는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성과에 급급하고 정치적 의도나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고 치명적 오류의 남북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아무리 투자와 원조를 해도 개혁개방의 의사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격"이라고 말해 북이 '개혁개방' 말에 거부반응을 나타낸 점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를 꼬집었다. 

▲ 박진 의원 ⓒkonas.net

 박 의원은 이 날 '10·4 공동선언문' 내용 중 '정전선언' 조항을 거론하면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을 불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 3자와 4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거론하라고 하자 통일부장관은 '어느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남북 간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명확히 하면 부작용이 있다' 고 말했다" 며 "만약 종전선언 회담에 전쟁 당사국인 한국이 빠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중국이 빠지면 법적 효력과 외교적 마찰도 고려해야 한다" 면서 "분명한 명시가 없는 것은 엄청난 국익훼손과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정원장은 남·북·미 3자라고 했다며 미국과의 관련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다.

 또 "3자와 4자를 명기한 것은 북측이 내민 초안내용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받아들여 결국 북한의 의도된 술수에 아무런 대응 없이 말려 들어간 꼴"이라며 박 의원 자신이 "미국 조야의 관계자들에게도 미국이 3자 회담을 거론했는지 확인해도 그런 얘기나 숫자를 들은 바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는 외교상 커다란 실수고 착오이자 재난이라고 해석했다. 즉 "3자인 경우 한국의 포함 여부를 김정일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따졌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도 북측과 씨름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말 성과에 급급한 내용이자 대선에서 '평화 대 반 평화' 구도의 이득을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국제질서 관계를 이용,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지원을 받으면서 핵은 보유하려는 것으로 불능화를 말하지만 기 제조된 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5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이런 가운데 금년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북핵 해결 우선이 확고하다. 만약 북핵 문제 해결이 안되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오고 그러면 한반도 통일도 불가하다.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와 개혁개방이다"고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털기도 했다.

 이어 NLL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나친 나섬이고 안보를 뒤흔드는 국익훼손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김정일이며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변함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 장병이 지켜온 해상경계선을 대통령 임기 말에 정치적 목적 하에 포기한다면 탄핵 감이다. 김정일이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을)방문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선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으로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일대 회전" 이라는 말로 전의를 다지고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 여권의 단일화를 위한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고 극적인 연출과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 등 구도가 요동칠 것이나 가장 큰 희망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리는 것과 새롭게 발전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라며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다음 달 중순에 내놓을 계획" 이라고 전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