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청년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정의연대와 유상준 구명운동본부  등 우익청년단체 회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위원회 앞에서 북한인권운동가인 노베르트 폴러첸 박사와 함께 중국의 북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외면하는 인권위 규탄 시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이 날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국 내 탈북자 보호 정책 수립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탈북 동포 구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들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청년단체 회원들 ⓒkonas.net

▲ 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가 북한주민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일 얼굴을 훼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konas.net

▲ 인권위에 성명서 전달 ⓒkonas.net

다음은 이 날 전달한 탈북 난민 자유와 인권 촉구 성명서 전문임.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내 탈북자 10만명을 체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계획아래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채 대대적인 체포와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수 없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만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국제규범마저 포기한 채 탈북자를 국제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인도적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조차 없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 사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만, 북한을 의식한 굴욕적 대중국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입법,사법,행정 3부와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마저 이러한 참극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와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중국내 탈북자 보호 정책 수립과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힘을 합쳐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길 권고하고 조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최소한 국제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은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해야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는 북한 인권과 탈북난민 자유와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중국내 탈북자 인권문제 즉각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중국 정부와 한국 외교당국에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 자유와 인권 보장과 강제북송 금지 등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문제 제기하고 강력히 요구하라!
 
                                                     2007. 10. 18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정의연대, 자유청년연대,
자유북한인협회, 유상준구명운동본부

(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