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총리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리회담에서 성과를 본다고 해도 이 달 말부터 평양에서 개최하게 될 국방장관회담이 난항을 겪을 경우, 지난 10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 공동선언 이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노 대통령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회담들이라 이번 회담이 추동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이 밝혔다. 10·4 공동선언의 이행여부는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통일문제 토론회가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5일 오후 개최되었다.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주최 통일문제 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빈틈없이 메웠다 ⓒkonas.net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이재윤)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북문제 전문가인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정상회담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전 차관은 지난 회담의 긍정적 요소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북한의 남한 협상 주체 인식 ▲공동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사업 합의 ▲정상회담 수시 개최 합의 ▲이산가족 수시 상봉 합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경의선 철도 이용 등 상호 신뢰회복 등을 들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무 진전으로 6자회담의 낙관 불가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명시로 국가보안법 철폐 길 개방 ▲북방한계선(NLL)의 사실상 무력화 소지 마련 ▲종전선언 추진은 평화보장 장치보다 말장난 가능성 ▲대북 경제협력 경비조달 문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실패 등을 예로 들었다.

▲ 송영대 전 차관ⓒkonas.net

 특히 그는 이번 회담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핵 용인, NLL의 사실상 무력화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을 터주고 섣부른 종전선언 추진으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과 북의 노동당 규약과의 차이점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송 전 차관도 이 조항과 관련해 앞으로 진보(좌파)세력들이 국보법 철폐 투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북한 공산 정권의 존립기반으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으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견지해온 불변의 최고전략인데 김정이 이것을 손댄다고 할 때 그의 통치 명분은 소멸되고 만다" 며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고 단언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할 목적으로 만든 국가보안법과 남한을 적화통일할 목적으로 만든 공격적 노동당 규약을 동열에 놓고 다루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며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차관은 10·4 공동선언의 이행 여부에 대해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며 "좌파 정권이 집권할 경우 이행에 역점을 두겠지만 보수 정권이 집권할 경우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는 이행 결과에 대해 찬·반 결정을 유보해 차기 정권으로 넘김으로써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권이 이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차관은 이어 대북정책 조정시 유념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는데, 첫째 북핵 폐기를 기초로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 정착,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셋째 북한 주민의 인개선 노력, 넷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규범 준수 요구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08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내년은 미국의 부시 정권도 끝나고 미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견 되고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북한이 진심으로 핵을 폐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남북 문제 진전 등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시된다고 말했다.

▲ 발제자 및 토론자(왼쪽부터 고유환 교수, 사회자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 전 차관, 양재성 통일교육원 교수) ⓒkonas.net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지난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해주 특구 문제 등을 제의했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먼저 10·4 공동선언의 이행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을지라도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