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침없는 경제발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물론 대만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

 찬반 양론도 비등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연 10퍼센트 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과 특히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을 분석한 포럼이 개최돼 우리사회 중국 펀드 열풍과 함께 관심을 고조시켰다.

▲ 2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 ⓒkonas.net

 2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의 정례 모임에 강사로 나선 진정미(주. 우리건설 부사장) 박사는 현재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낙관론과 위험론이 현존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더 개방되고 시장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박사는 중국의 증권시장은 국내문제 뿐 아니라 해외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국제경제 흐름에서 볼 때 해외개방도 폭이 더 커지는 국제경제 영향력이 현저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경대학교(경제학 박사)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중국 경제 전문가이자 실물경제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진 박사는 '중국경제가 확대되면 민주화 욕구가 커지게 되지 않겠느냐' 는 사회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공산혁명 시 반 봉건사회로 유혈 혁명을 통해 혁명에 성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자본이 많이 필요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 것" 이라고 개혁개방을 언급하고 "중산층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향후 2050년 정도 되면 상부와 하부가 적절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고 밝혔다.

 경제발전의 진전으로 현재의 극소수 상위 부유층 편중에서 사회저변으로 발전속도가 크게 진척되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경제의 발전은 민주화와도 연계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중국에서 5년 간 생활하면서 학계, 기업가 등과 교유하며 느낀 것은 우리와는 형태는 다르지만 경제 개방이 민주화로 연결 될 것이란 점을 느꼈다" 고 현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 진정미 우림건설 부사장 ⓒkonas.net

 그는 "중국의 공산주의 만든 것도 공산당이고 개혁개방을 이룩한 주체도 공산당이다. 주체와 객체가 모두 공산당으로 혜택을 받았다. 민주화가 이뤄지면 우리 식이 되겠는가" 고 반문한 뒤 "형태는 다를 것이다. 공산당이 유리하게 민주화를 하게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국식 민주화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산당이 주체가 돼서 하는 민주화는 어떤 것일까 공부해야 한다" 며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대한 대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박사는 국가의 미래는 현재 상황으로 미래까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의 발언도 했다. 즉 현재 중국 경제의 규모로 봐서 향후 20, 30년 내 세계 금융 무역 최대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포럼 회원들의 견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무역 최대 투자 최대국가라고 하지만 국가의 바운다리가 어찌될지는 모른다. 예전엔 민족국가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다국적 국가 이미지다. 앞으로의 세상은 세계최대의 국가 의미는 크게 의미 없다. 10년 후라도 세계 최대국가는 다를 수 있다. 그때까지도 최대 국가가 될 것인가?" 고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중·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중국의 정책은 변함없는 '일국양제론'으로 대만의 귀속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의 관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측면의 밀착은 상대적으로 중국진출에 적극적인 우리 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시장이 커지면 대만은 더 유리해지고 우리는 어려워지게 된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폭넓은 시야와 변화의 폭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조를 해 못사는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렸다 며 지원책을 설명하고 중국의 對 북한 지원입장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우리 자체 시각의 지평, 인식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 박사는 이 날 강연 서두에 "중국의 해외간접투자부문을 보면 부동산 투자가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투자열기가) 떨어지고 펀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펀드들이 돈을 벌고 있다" 고 중국 내 펀드 투자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하면서 잘 하고 있어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시스템은 1979년 개혁개방을 하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실용주의 측면으로 나가 지금은 소비자 구조가 개방하면서 중간계층도 많아지고 있다" 며 중국이 최종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유토피아 지향이라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