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까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1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중앙주도형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착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간의 적극적인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북한인권단체 주관으로 개최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경기도내 민간정책연구기관인 (사)경인발전연구원(원장 노춘희) 은 1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을 주제로 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지난 10년간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주도형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 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현행 통일부에서의 타 부처로의 이관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중앙집중형에서 지방 분권형으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공감대를 자아내기도 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현행과 같은 추세라면 2010년이면 탈북자 2만명 입국시대가 올 것이라며 시대를 내다보고 주무 부처와 정착지원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탈북자의 실업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16.8퍼센트로 5배 정도 높고 월 소득도 100만원 이하가 64.3퍼센트에 이르고 죄질이 중한 범죄 비율도 44.6퍼센트를 차지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 이들이 단 8주의 교육을 받고 남한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무관심 속에 소외받고, 좌절한다면 대량 입국을 주도하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정책상의 오류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탈북자는 "우리 사회 이방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이 새 터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 부처가 몇 차례 바뀌었다고 과정을 설명하고는 "탈북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전념해야 할 통일부가 급증하는 새터민의 정착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원부서의 이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는 탈북자의 입국 과정을 전담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은 입국 심사, 정착전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며, 행정자치부는 주거, 취업, 재교육 등 정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새터민의 정착 지원 관리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행자부는 다시 각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그 지자체가 시민단체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 지자체들에 대한 예산지원·권한 이양, 민관 공조 필요

 한편 2∼3년 전부터 기존의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한 중앙 주도형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이 한계에 이르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전하고, 각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내 민간단체들을 육성·협력하도록 해야 하며, 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 산하의 지역별 기능 조직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학계, 언론, 민간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에서도 기존의 탈북자정착지원 업무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범위와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학계,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와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시민연합측은“중앙 여러 부처들에 적지 않은 예산과 자원, 인력이 편성되어 중복 운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구조변화와 예산, 인력 증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앙 차원의 내부 의견조정만으로는 얼마나 합리적인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자체로의 예산지원과 권한 이양, 민간 참여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지는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게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 정착 전국화’지자체별 대책 마련, 지원망 구축 시급

 2007년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 정착한 탈북자 수만 2,270명으로 전체 22.73%에 이르며, 전체 탈북자 약 1만명 가운데 약 63%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지자체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자들의 지방정착 비율을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경기도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발표문에서 “2005년 대구광역시(2007년 개정)를 시초로 2007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이나 사무확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정착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 거주하게 되는 지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 탈북자 정착지원 병행 의지 눈길

 서울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경기도가 후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앙부처들에서 전국 각 지자체들에 탈북자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한편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함으로써 경기도 지역으로 정착하는 많은 탈북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탈북자 보호문제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설령 북한당국이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 차원의 사안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자부, 대구광역시 등 관계자 참석, 통일부는 불참

 관련 시민단체와 민간연구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언론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자부 등으로의 주무부처 조정이나, 중앙-지자체-민간 협동을 통한 ‘탈북자 정착지원 전국화 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주무부처인 통일부 본부 관계자가 참석지 않아 현재 당면한 실질적 문제점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변화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발표자나 토론자들로부터도 왜 통일부에서는 나오지 않나, 주최측에서 섭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통일부 담당 사무관에게 토론을 요청했으나, 업무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사양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직규모에 비해 국장급 이상 자리가 5개나 있는 하나원처럼 많은 직제와 상당한 예산이 걸려 있는 주무부처 조정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곤란한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 다급하게 풀어야 되고 점점 더 커질 문제인데 쉬쉬하기만 하고, 민간에서 답답한 심정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마련한 기회에 차근차근 함께 숙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느낄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