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8% 인상된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가 6.5% 증가된 18조9677억 원, 방위력개선비가 15.0% 증가된 7조6813억 원으로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7082억 원(전년 대비 9.0% 증)에서 592억 원 삭감된 것이다.

 이 중 경상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439억 원 증액된 것으로 영관급 273명과 위관급 123명(대위 82명·준위 41명) 등 간부 396명을 증원하는 데 76억여 원, 부사관 1500명을 증원하는 데 306억 원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국방부는 간부 증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요구했으나 38억여 원이 삭감됐다.

안정적 군 운영·차질없는 전력증강 조화

 이번 국방예산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억제하면서 KF-16 등 주요 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 복지 증진 및 복무 여건 개선 소요, 그리고 각급 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면서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 소요를 우선 반영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경상운영비 분야는 국방개혁 2020의 충실한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계상했다.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도입하는 유급지원병 소요를 신설·반영해 첨단 장비 운용 및 숙련병을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 여건이 보장되도록 훈련장 및 전투장구의 연차적 확보 소요를 반영하고 훈련 중 지급하는 중식비(1일 3500원에서 4000원)와 교통비(1일 1800원에서 2000원)의 실소요 경비를 반영했다.

 그리고 현존 전력을 최적 수준으로 발휘하기 위해 KF-16 엔진 창정비 및 정상화 소요에 1882억 원,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 해소에 4058억 원, 해군 잠수함 계획정비 소요에 597억 원 등 각 주요 전력의 가동률 및 정비율 향상, 연료확보 소요에 2조2247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2% 증액된 것이다.

 또 노후 및 부족 편제장비 개선 소요와 각급 부대 주 기동 수단인 표준차량 3종(1/4톤·1¼톤·2½톤)에 2084억 원을 반영, 노후율 개선을 앞당길 계획이다.국방부는 장병 사기 복지 및 복무 여건 개선에 2조894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2조8350억 원보다 2.1% 증액된 것이다.

병사 월급 10% 인상…상병 8만8000원

 먼저 현재 상병 기준으로 월 8만 원인 병사 봉급을 전년 대비 10% 인상된 8만8000원으로 총 5392억 원을 반영했으며, 신세대 병사들의 쾌적한 병영생활 보장을 위해 육군 병영생활관 31개 대대, 해·공군 병영생활관 53동, GOP·해·강안 소초 병영생활관 90동 개선 소요에 4154억 원을 반영하고 BTL 방식으로 육군 32개 대대, 해·공군 33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부들의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협소한 군 관사 578세대 개선을 위해 381억 원(2007년 516세대 156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BTL 사업으로 3080여 세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족한 독신자 숙소의 4800실 확보소요에 512억 원(2007년 2850실·609억 원)을 반영하고 BTL 사업으로 2500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5000원에서 5210원으로 4.2% 인상해 장병 급식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한편 전투화 등 장병 피복의 품질을 개선하고 외출용 가방도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사들의 진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단급 이하 의무실을 중심으로 의무장비 현대화 소요에 460억 원과 열악한 의무실 환경 개선에 293억 원을 반영했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높은 치과질환의 진료 여건 개선을 위해 구강 검진장비 보강에도 8억 원을 반영했다. 또 화상 및 총상과 군 복무 특성상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정형외과·내과 분야 등에 민간 전문계약직 의료인력 30명을 배치, 군 병원을 특성화해 진료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했다.

 특히 각급 부대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 및 유지·관리시 누적된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1997년 이후 동결수준으로 편성돼 온 각급 부대 운영비에 1291억 원을 반영해 대대급 이하 부대는 30% 인상하고, 연대급 이상 부대는 20% 인상됐다.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 사업 4692억 반영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 사업에 4692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병사들에게 군 복무 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전군에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사이버지식정보방은 모두 4844개소에 이른다.

 방위력개선비 분야는 계속 추진사업 중이며 먼저 감시·정찰 및 C4I 분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지상전술C4I·군위성통신장비 등 19개 사업에 7317억 원을 편성했으며, K1A1 전차·상륙돌격장갑차·K - 9 자주포·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기동 및 화력·탄약 분야 28개 사업에 1조4329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한국형 구축함(KDX-Ⅱ/Ⅲ), 잠수함(KSS-Ⅱ/Ⅲ), 차기고속정, 제주 해군기지 등 함정 분야와 관련한 8개 사업에 1조1660억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F-15K 전투기와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등 13개 항공기 분야 사업에 1조5136억 원과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2개 유도무기 분야 사업에 1조1770억 원이 반영됐다.

 다목적 실용위성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9개 연구개발사업에 1조4341억 원이 계상됐으며 국방기술기획·방위산업 진흥·인건비 등 31개 사업에 1555억 원이 편성됐다. (정리 :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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