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체제붕괴 시에 유엔 승인 없이도 중국군을 북한에 투입 하려는 계획이 중국 인민 해방군의 전문가등의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전문가와 지난해 협의한 결과로서 북한 유사시 중국군 파병 구상에 언급한 보고서를 8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보도는 그 사실을 재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유엔 승인없이 북한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군 내의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급사나 쿠데타등의 북한 유사시에 군을 파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만, 난민 유입으로 일각의 유예도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 판단으로 중국군을 북한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평화사명-2005 훈련 당시 언론에 노출된 중국군 지휘통제실의 모습. 이 당시의 훈련은 북한의 정변 발발시의 신속대응에 초첨을 맞추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북한의 일반 난민 뿐만 아니라, 군이나 치안 부대등의 일부가 무장 난민으로 돌변해 국경 지대의 중국 동북부에 유입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6년 10월의 북한의 핵실험 이래, 북한 유사시의 핵관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북한 유사시 개입에 대한 강력한 명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소식통은, '(독자적 무력개입안에 대해) 아직 중국 지도부는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유사시엔 대미 관계 등을 배려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일 CSIS가 북한 유사시 중국군 파병 구상에 언급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구상 자체의 존재를 부인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제스처로 추측된다.

 한편 국내 전문가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안에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유사시 절반의 국토를 수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안보전략 연구소의 홍관희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북한 유사시 무력개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반증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등에 업고 중국의 개입을 용납 않겠다는 외교적 제스쳐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역시 무력개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이 제동을 건 '작계 5029'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계 5029는, 전면전 상황을 전재로 한 작계 5027과 별도로 99년대 부터 논의된 작전 계획으로, 북한의 자체 붕괴 상황시 한미 연합사에서 신속히 군을 투입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 및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취지하에 만들어 진 계획이다.

 이 작계 5029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으나, 작년 11월 신동아는 작계 5029에 대한 논의가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사이에서 '포스트 盧'시대를 대비해 부활하고 있다고  특종 보도한 바 있다.

 신동아에 따르면 청와대와 NSC가 걸고 넘어진 주도권의 문제에서, 수행주체로 이전에 검토했던 ‘연합사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적 개입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유엔사 차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군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확보하고 국군은 난민 수송 및 인도적 지원을 전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홍관희 박사는 이에 대해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유엔에 명확히 밝히고, 유엔의 도움을 얻어 북한 치안유지와 인도적 지원 및 핵물질 수거 모두 한국군이 주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