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統一」에 입각한 對北정책을 촉구하는 右派진영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가칭)북한해방동맹은 오는 2월15일 금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올바른 對北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가칭)북한해방동맹은 북한지역에 自由·人權·法治라는 보편적 질서를 정착시켜 북한주민들을 폭압에서 구원하고 향후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 중인 20~30대 중심의 靑年右派단체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욱(金成昱) 기자(대한민국赤化보고서 著者)가 주제발표에 나서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탈북민), 한영진 북한전문기자(탈북민), 청년우파단체 무한전진의 홍수연씨,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코나스의 김영림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성욱 기자는 발제를 통해 『對北정책은 다가오는 북한체제 급변상황을 김정일 정권의 종식으로 유도해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 아래 현실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이 같은 전제를 위해 소위 「북한체제보장론」을 폐기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지원·강화책을 전면중단하며, 북핵폐기를 위한 對北압박책과 대응核개발을 추진하며, 북한인권개선과 납북자송환을 위한 정책 및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金기자는 또 『좌파정권 종식이 이뤄진 상황에서 右派운동은 김정일 정권 종식과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右派는 이명박 정부의 취약점인 對北정책과 安保분야에서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북한주민해방을 위한 결연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에 나설 김필재(金泌材) 프리존뉴스 기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은 확실한 반면 한국은 국제법적 측면, 국내(북한 수복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 결여)·국제정치적 현실 등의 이유로 한국군의 북한개입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김 기자는『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유형은 직접적인 군사개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간접개입(심리·첩보전)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면서 『지리적인 인접성과 중북 교류의 역사는 개입형태와 개입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비해 훨씬 넓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 급변사태 상황 시 미국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 기자는 그러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美 2사단 등 한반도 주둔 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을 바라는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의 집권 가능성 등을 들어 『북한 급변 사태 발생에 따른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상정한 다양한 형태의 대북심리·첩보전 전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북·대중(對北·對中) ‘선제공격전략’의 채택, 중성자탄을 비롯한 ‘대응핵개발’(미국의 소극적 개입차단)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기자는 새 정부를 겨냥 『이 당선인이 최근 만난 돈 오버도퍼 등의 인사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이라며『차기 정부는 북한 정권 붕괴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북진(北進)자유통일’을 위해 미국 내 건전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기타 토론자들은 향후 미국의 對北정책 방향과 북한급변사태의 구체적 상황전개 및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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