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가 ‘국가보안법 약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이같은 운동의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이적표현물 갖기 ▶2명 인원으로 조선노동당 서울지부 구성하기 등이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참여정부 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보안법 폐지운동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 이 씨는 ‘보안법 조항을 일부러 위반하며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당하는 싸움 아닌 압박·공격하는 싸움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뚜드려 잡아야할 적은 잡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본 ‘간첩신고’ 표지판에는 ‘너와 나 신고 속에 국가튼튼 안보튼튼’이라는 옛 표어에 덧칠해 ‘너와 나 방심 속에 국가 무너진다’고 써 있다”며 “옛날에는 신고라는 행동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밀리면서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세국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보안법을 버거워하는 만큼 상대도 버거워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와 관련, 유리한 지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보안법 투쟁은 ‘당하는 싸움’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압박·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투쟁’의 한 예로는 ‘이적표현물 소지운동’을 제시했다. 1만 명 이상이 국정원·중앙도서관 등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대출받고 복사하여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의 존립근거가 무너졌음을 보이자는 것이다.

또 찬양고무죄를 역으로 이용, “보수우익 인사 어록에 적용하자”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주체·자주·자력갱생’ 등의 표현을 썼으니, 그도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도 폈다.

계속해서 이적단체구성죄와 관련, 일심회 사건 재판에서 ‘이적단체가 구성되려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따라서 “2명이 조선노동당 서울지부를 결성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같이 말한 이 씨는 “국가보안법을 약 올리면서 가지고 노는 운동을 펼쳐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데이터로 축적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 항고를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2심에서는 담당검사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