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초대방송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업계의 발전을 위한 나눔의 장이 마련되었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가한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공익성 개념을 다시 정립할 것과 해당 산업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마련했으며 신재민 문화체육 관광부 제1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유세준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 업계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 주최로 열린 이 날 대토론회에는 500여명이 넘는 많은 청중이 참석해 잘못된 방송 통신을 바로잡는데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konas.net

진용옥 경희대학교 전파공학과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요금인하를 위해선 경쟁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기반설비의 특성상 자연 독점적 성향을 가진다"며 "독점을 깨기 위해선 통합번호체계와 서비스 이동성이 보장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고지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희 SKT 전무는 "새 정부의 방송정책은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방통 융합산업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SBSi 대표이사는 지상파 방송의 발전을 모색하는 발제에서 "지상파 방송의 편성·제작 분야에 일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광고제도 개선 등과 같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도“비지상파 방송영상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철폐돼야 한다”며“지상파 중간광고, 다 채널서비스(MMS)가 허용되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플랫폼에서 콘텐츠로의 매체정책 중심 이동과 비지상파 영상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발 사업자인 LG데이콤의 유장근 부사장은“통신시장에서의 KT와 SK텔레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KT의 시내 가입자망 분리,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및 토론자. 이 날 토론은 최창섭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konas.net

이에 앞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환영사에서 좌파 정권 아래서 편향된 시각으로 방송을 진행해 온 KBS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방송통신융합이 왜 중요한지를 지적했다.

김 상임의장은 지난 2005년 6월에 방송된 6·25특집프로그램이 충청북도 노근리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내용이었다며 "미군이 남한의 양민을 학살하는 것으로 비춰져 이 방송이 지금 서울에서 하는 것인지 평양에서 하는 방송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뉴라이트운동을 하게 되었다" 고 지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권을) 좌에서 우로 바꾸는데 혼신을 다해 대통령도 바뀌었고 국회도 바뀌었지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수된 것은 아니며, 문화와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좌파가 있어 국민의 여론을 그릇되게 한다" 며 4가지가 바꿔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방송의 1KBS 공영, 다 민영방송화 ▲정연주 KBS 사장 같은 좌파이데올로기 성향 인사의 과감한 퇴출과 건강한 보수우파 포진으로 합리화 ▲방송·통신의 하나의 융합 ▲시장경제원리가 통용되는 신문·방송의 겸영을 제기했다.

축사에 나선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지난 2월 방통위의 출범으로 2분법적 접근 방식을 벗어나 큰 틀에서 방송·통신 융합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출범으로 큰 틀에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크게 ▲규제완화 ▲진흥의 모멘텀 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방통위 출범으로 대표적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 TV를 비롯해 DMB, 와이브로 등의 규제완화를 꾀할 수 있다”며“진흥의 방식도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시장에 맡기는 방법으로, 인·허가 서비스적인 체계 중심에서 시장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고려한 자율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을 미션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방송통신 융합시장이 국민 편익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른 수요확대로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이러한 것들은 방송의 공익적 틀을 제고한 상태에서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달 31 공식 발족됐는데 이 센터는 설립취지문에서 "방송·통신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혼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 정책기관을 지향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와 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장치로서의 기능도 병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지향하는 정책제안 목표와 원칙은 크게 ▲자율경쟁적 방송통신정책 제안 ▲미래지향적 방송통신정책 제안 ▲소외계층보호 방송통신정책 제안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대안 제안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공 등을 표방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