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두율 씨의 방북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인터넷공간 등 일부에서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송두율 씨 관련기사의 댓글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좌파 정권' 시절 임명된 현재의 대법관들이 '간첩 송두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이 주다.

'불꽃처럼'이란 필명의 네티즌은 "70년전 일제시대 일본인신분으로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것도 과거사바로세우기로 단죄하여 재산까지 빼앗는 좌파들이, 딴 나라 국적으로 잠시 바꿔서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민족에 반역한 것은 무죄라 ?"라며 "대법원의 김대중, 노무현이 앉힌 것들은 전부 몰아 내야 옳다"고 말했다.

또 필명 '미풍양속'은 "송두율 을 불러들여서 깨끗하게 세탁목욕 시킨것은 좌빨 정부10년의 혁혁한 공적"이라고 했으며, 박모씨는 "대법원까지도 저렇게 좌익들이 많다니 여기까지나마 나라명맥을 지탱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좌파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송 씨를 '외국인'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제기도 있었다. 서모씨는 "송두율이 한국에 들어올때는 외국인으로 들어왔었나?"라며 "한국에 들어올때는 내국인신분으로 / 간첩질 할때는 외국인 신분으로…"라고 비아냥댔다.

한편 송두율 사건 판결 이후, 일부 언론에서도 '보수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사법부는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송두율 사건 외에도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씨와 전 범민련 부의장 임동규씨 판결에서 보듯,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공안수사는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으나 막상 재판부에선 공안사범들에게 이전 정권 때보다 더 '관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할 수 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