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탈북자로 위장, 군 간부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낸 여 간첩 사건과 관련,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재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28일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재로 김태영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등 군주요 지휘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상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탈북 위장 여간첩 사건에 현역간부가 연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단호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이번 사건은 북한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며“대남 혁명 역량을 강화해 우리 사회 내부 깊숙이 침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우리 군 간부 누구라도 저들의 포섭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수상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장교가 동조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현역장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적관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병의 안보의식·대적관과 함께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취약하거나 보완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정밀 진단키로 했다.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재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 위장 간첩 남파와 군대 침투 사례를 소개하고 대적관을 확립하는 한편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간첩 신고 관련 법규를 주지시키기로 했다. 또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전군 보안대책 강구 기간으로 정하고 인원·문서·시설 보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정보통신·전산보안도 점검키로 알려졌다.

 한편 여 간첩 사건이 발표된 지난 27일 이후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군 간부들의 해이된 안보의식을 질타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 이수연씨는 "연애랑 부적절한 관계를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장교랍시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기밀 빼돌리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자기수련, 자기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이끌 수 있느냐, 여자라면 환장해서 직분이고 소명이고 내팽겨 치는 파렴치한 배신자들이 장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거나 다름없다. 지금 잘못하면 그 댓가는 시민과 군인의 피로 치러야 한다"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질타했다.

 김희수씨는 '어처구니없는 군 실태'라는 게시 글에서 "사병만 맨날 불러서 비가오면 비온다고 안보교육 시키고 것두 모자라 제대 후 예비군 모아서 안보교육 시키고 나이 먹었다구 민방위 교육장서 안보교육 시키는데 정작 안보교육 시키는 장교들이 그러고 있으니 차라리 안보교육을 하지나 말지 정말 한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진소영씨는 "막말로 아무 여자와 관계하고 자신들이 아는 군사기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 놓고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장교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녀가 간첩인걸 알았대도 신고하지 않았을거라니......그러고도 군인인지. 자신들의 신분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지도 모르면서 한나라의 장교신분이라니...."라고 혀를 찬 뒤 "전 쟁나면 그녀를 위해 국민에게 총쏜다 이말과 뭐가 다릅니까. 분노를 떠나 무섭습니다"고 허탈해 했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과 같은 사례를 초래한 이면에는 국방백서에서마저 '주적'개념을 삭제한데에도 요인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9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