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권의 안보관련 서적『한국 국민의 두가지 선택』(김성만 著)이 서점가에 등장했다. 지난 34년 간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최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몸으로 부딪혀온 저자(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해사 25기)가 자신의 경험은 물론 국내외 학자, 군사전문가의 판단과 분석을 모아서 집대성한 역작이다.

 이 책 '한국 국민의 두 가지 선택' 이 주는 제목에서도 일깨워주듯이 저자는 현재 우리 국민이 처한 위기를 크게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로 파악하면서 지난 날 우리 선대 세대가 겪어 온 것처럼 경제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번 경제위기와 같은 경우도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 정작 중요한 위기는 안보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안보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여(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왔을 뿐 아니라 우리 앞으로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위기'라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무너진 안보해이를 크게 꼬집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의 머리 글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우리가 처한 현재의 안보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국가적으로 조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2005년 군(軍)을 떠난 직후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안보칼럼을 작성했으나 국민에게 안보현실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그래서 부족하나마 용기를 낸 것이다 과거 34년 간 국방에 몸담았던 사람이 안보실상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얼마나 저자가 현재 처해진 우리의 안보현실에 가슴을 저미고 명치끝에 무언가가 맺힌 것처럼 짓눌려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저자는 기자와의 잦은 전화통화에서도 현재의 우리 안보상황을 매우 위중한 것으로 분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솔직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하곤 했다. 특히 서해에서 우리 해군장병들이 북한군과의 교전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면밀히 꿰뚫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 또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현 시국이 실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켜 어렵고 암담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009.4.5)와 핵실험(2009.5.25)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1월‘대남전면 대결선언, 서해NLL 부정,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선언에 이어 우리의 PSI 전면참여(5.26)를 핑계로‘선전포고 간주, 정전협정 구속력 상실, 서해5도 법적지위/출입함선 안전 미 담보’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북한은 무력도발을 위해 갖은 구실을 동원하고 있어 서해5도 주변해역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고 있다. 그 이유로 한국戰 재발을 막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와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반도에 찾아올 안보위기는 2012년부터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무현 참여정부)의 잘못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되고 이에 따라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기능도 대부분 이때 인수함에 따라서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점이다.

 또 2012년이 불안한 이유로 북한은 2012년을‘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장기지속 등으로 인한 북한 내 급변사태가 2010∼2020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무력남침과 핵무기 통제 불능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의 대선, 그리고 미국의 2012년 11월 대선과 중국의 2012년 국가권력 교체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들이 지금 한국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도 한국 국민이 안보불감증, 경제문제 등으로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적고 "그러나 우리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국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회가 찾아 와 한국이 선진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저서는 한마디로 이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군사전략가가 작성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책으로 아주 쉽게 구성되어 있다. 또 85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이 왜‘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반대 1천 만명 서명운동’에 이미 동참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더불어 만약 우리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 고집한다면, '전쟁 억제, 선진국 건설,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는 역저로 판단돼 우리국민의 바른 선택을 인도할 지침서로서 많은 사람의 정독(精讀)을 권유하고 싶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anmail.net)

도서명  : 한국 국민의 두 가지 선택
저  자  : 김 성만 (010-6352-2389) kimsm1949@naver.com           
출판사  : (주)상지피앤아이 (02-2265-4500)
발행일  : 2009년 6월25일
I S B N: 978-89-92925-01-3 03390
정  가  : 12,000원

목         차

머리글
제1장 한반도 군사력 균형
  제1절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비교
  제2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3절 주한미군 전력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군사령부
     1.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2. 한미연합군사령부 조직과 임무
     3.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후 전쟁수행 체계
     4.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시 문제점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추진과정
     1. 한국 정부(참여 정부)
     2. 미국 정부의 조치
     3. 이명박 정부의 후속조치
제3장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
  제1절 북한의 군사위협
    1. 무력도발
    2.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
  제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제3절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주장
제4장 한국 국민의 선택
  제1절 한미동맹의 미래
    1. 한미동맹의 현주소
    2.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3.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구상
  제2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하고  자주국방 추진
    1. 한국의 한반도전구 작전지휘능력 확보
    2. 대북 억제력 확보
    3. 국가총력전 준비
    4. 독도/이어도 방어력 확보
    5. 민주주의 후퇴 우려
  제3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중단하고 선진국 건설
    1.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중단을 위한 재협상
    2. 국제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확대
    3. 국가 정체성 회복
 제5장 결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