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16일 발표한 ‘국방위 중대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먼저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임”을 강조했다.

 즉,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했으나,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으므로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북한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NLL 침범과 서해에서의 끊임없는 도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해 한 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임을 강조하고,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통해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