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案’ 철회되거나 더 강력한 ‘해안경비’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1. 해군, 해병대 및 ‘해경’ (해안 경비대)이 왜 따로 존재해야 할까?

  국가 방위 및 안보에 관한 海上 활동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군이 ‘해상 경비’ 및 해상 구난활동 같은 것 다 하면 되지, 왜 ‘해경’이 따로 필요한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군과 해경은 그 임무와 활동 영역이 엄연히 다르다.

 해군의 主임무는, 해상에서 敵 함정과의 전투 수행, 상륙 작전, 미사일, 함포사격 등 海上에서 敵地 공격, 항공모함 및 잠수함 작전 등에 관련한 제반 해상 작전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양 통제권(Sea Power)을 확보하여 전략적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미 해군의 경우 핵무기 탑재로 핵 억지력을 구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외에도 해난구조 등 여러 가지 해상 임무들이 많다.

 해병대는 ‘3軍’ 편제로 보면 해군이다. 한마디로 하면, 해군의 전투兵力이다. 미 해군의 경우, 옛날 범선(帆船) 시절, 수병(水兵)들은 함선을 운용하는 일을 한 반면, 해병들은 함선에 승조하여, 해상의 敵 특히 해적 등과 싸우는 전투병(戰鬪兵)들이었다. 물론 상륙작전 전투가 主임무이기도 하며, 함선 및 해군 기지를 지키는 임무도 수행한다. 현재 영일만에 포진하고 있는 해병 상륙사단은 ‘전략기동부대’로서 북한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해경 혹은 해안 경비대는, 한마디로 하면 自國 영토의 해안지역, 해상에서 바다를 경비하는 일을 한다. 해상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및 단속, 해상 교통 안전관리, 해양 환경보존 및 방제 활동, 해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해양경찰들은 지금도 독도를 사수하고 있고 이어도를 순시하고 있다. 서해바다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불법 조업을 하는 사나운 중국 어선들과 死鬪를 벌이고 있다.

 海上에서 활동을 한다는 데는 다 같을지 몰라도, 해군, 해병대, 해경은 다 각각 국가 안보에 필요한 임무들을 고유하게 수행하는 국가에 필요 불가결한 국가 기구들이다. 그러므로 미국, 일본 등 해양 국가들은 대부분 육해공군 3군에 더하여, 해안 경비대(일본은 해상 보안청)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왜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인가?

  한마디로 바다와 배를 모르는 좌파 언론들이 만들어낸 선동과 여론에 굴복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로 탑승자 300여명이 희생된 직접적 원인은, 船社, 선장, 선박직 승무원들의 치명적인 잘못 때문이지, 해경이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해경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배안에 남아 있던 학생 및 승객들을 모두 죽게 했다고 선동 및 오보들을 양산해 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해경이 배안으로 진입만 했으면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배는 이미 50-60도의 경사로 기울어져 절벽같이 된 상태였다. 해경들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경 요원이 한두 명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선장 등이 빠져 나가, 지휘체계가 마비된 배안에서 별로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급격히 침몰해가는 배와 함께 그들 자신들도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최초에 현장에 도착했던 목포해경의 ‘123’호 경비정의 정장이 “이미 배가 너무 기울어져 배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한 말은 지휘자로서 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면 좌파언론들은 왜 해경의 잘못으로 승객들을 모두 죽게 한 것처럼 연일 강도 높은 선동 혹은 비판들을 쏟아 놓았는가? 선사나 선장, 선박직 승무원들의 잘못보다 ‘해경’을 때려야 ‘정부’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모두 잘못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에서 좌파, 종북, 反대한민국 세력들의 反정부 데모, 촛불 시위에 불을 부쳐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촛불 데모로 무기력하게 만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힘도 빠지게 만들었다.

 결국 박근혜는 무릎을 꿇었다. 레이저광선 눈빛은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말았다. 정말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난 것처럼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대통령의 참모중에 한사람쯤은 적어도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지 1년여밖에 안되었다. 모든 前정권 시절부터 뿌리깊이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 폐습들을, ‘혁명’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1년만에 고쳐서 ‘안전’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특히 과거 ‘민주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 및 국가 전체에 기강을 해이케 만든 ‘10년 좌파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정부, 사회 각 분야에 고질화되어 있는 ‘비정상’을 1년만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 박 대통령은 이미 시작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의 임기 중에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러나 모두 언론 및 여론의 눈치만 보며 ’총대‘를 매는 참모는 없었다.

 박근혜는 종북세력, 좌파 언론, 反대한민국 세력에게 백기를 들었다. 국가 안보의 한 축인 ‘해경’을 박살내고, 좌파 언론이 떠들어 온 말 그대로, 자기 수하 집단을 ‘마피아’視하면서, 안철수의 주장대로 ‘무한책임’을 덮어쓰고 있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3.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이 완전한 해결책일까?

  미국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을 두고 있다. 그런데 ‘9,11 테러’ 사건 후에 이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을 국토안보부 산하로 소속시켰다. 그후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FEMA는 그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미 뉴올리언즈 지역에 큰 태풍 재난이 올 것을 예기했으면서도 예방조치나 대응에 소홀했다. 이때 사망자 1,836명 (실종자를 합치면 약 2500명)의 인명피해가 났었다.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못되어 이런 대참사가 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벨기에 민간항공청장 프랭크 듀링크(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보안쎈터장 회의’ 의장)는 “여객기 공중 폭파 사건들을 조사했다. 왜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따저보니 결국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책임맡은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하고, 태만하면 시스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FEMA를 국토안보부 산하로 이관한 것이 관료들의 태만과 연관이 있었다는 지적도 그때 나왔었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쪼개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해도, 책임 맡은 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4.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해병대는 5,16혁명 성공의 1등 공신이었다. 당시 장도영 육참총장의 지시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군 혁명 참가 예정 부대들은 부대출동이 저지되었었다. 육군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김포반도의 해병 제1여단 병력이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로 진입함으로 5,16은 성공될 수 있었다. 그 후 박정희 정권 내에서, 참모들의 ‘해병대 해체론’이 대두되었다. 바다와 해군을 모르는 육군 입장에선 해병대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생각되었다. 또 “해병대는 ‘大육군’의 지휘권 밖에 있어 통제가 힘들고, 혁명이나 일으키는 위험한 부대임으로 아예 없애버리고 육군에 편입시키자”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었다.

 그러나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해병대를 해체하지 않았다. 사령부만 없애고 해군 총장 지휘권 아래로 편입시켰다. 해병대는 사실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사령부’가 해군본부로 흡수되어 더 효율성이 높아진 해병대가 된 셈이다. ‘귀신잡는 해병. 무적해병’의 ‘최강 해병대’ 전통은, 해병대 빨간 명찰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대통령에게서 배우기를 바란다. 해경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기능들을 바다와 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분산시켜 맡긴다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해양 안보에 필수 조직체인 해군, 해병대, ‘해안 경비’ 기구, 이 셋 중 어느 한 조직체도 해체되거나 없애서는 안된다. 필자는 이미 현재 ‘해경’보다 더 강력한 조직체, 즉 미국의 ‘해안 경비대’ 같은 새로운 ‘해안 경비’조직체 신설을 주장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Coast Guard)는 戰時가 되면 해군의 ‘제 1함대’가 된다. 그래서 미국 해군에는 제1함대‘가 없다. 꼭 해경을 해체하겠다면, 전쟁시에는 한국 해군의 제 1함대 역할을 할 수 있고, 평시에는 대한민국의 해안을 철통같이 경비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조직체 ’해안 경비대‘기구 창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조갑제닷컴)

金澤圭 (예비역 해군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