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해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일본과 주변국들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물론 군사적 변화까지 대두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전향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주변국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같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는 국방예산의 삭감 흐름 속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전했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전범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 침략전쟁을 사과하고 군사력 포기를 약속했던 헌법9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에 위협국이 되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