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이 31일 “한국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불투명성과 북핵 포기 불가 방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고 이웃국가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병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독일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핵포기)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언제든 인권문제를 논할 준비가 돼있다”며 “특히 인권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해 언제든 얘기할 준비가 돼있다. 북한도 그런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이 곧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병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 병진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전략적 결단 하에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윤 장관은 또 “슈타인마이어 장관이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이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며 “남북간에도 신뢰를 증진하고 동북아 영내 국가들과도 신뢰를 증진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신뢰에 대한 2가지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를 당부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등 통일준비 상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