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의 전공사망심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설치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4일 첫 심사에서 6건 모두를 순직으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을 모두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국방부는 금년 9월1일「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을 통해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이번 심사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민간) 6명, 내부위원 3명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유족들에게 심사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심사간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유족의 직접 신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재심사 권고에 의해 심의하게 된 故 서OO 일병 등 6건에 대해 사망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사망자에게 미친 영향,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심사간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비인간적인 모욕감,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병영생활간 습득되고 관행화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척결해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