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팽창적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악성 병영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은 물론이고, 이제는 민간분야에서도 총력방위정신에 입각하여 국방의 긴급한 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가 지난 6월에 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정세급변이라는 외우(外憂)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긴급과제 : 외우(外憂) 대처와 내환(內患) 치료’라는 주제를 놓고 6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는(前 통일연구원장) ‘통일여정에 있어서의 북핵 위협 관리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당장 북핵을 제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북핵 위협을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위기 조성,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노력, 군사적 대비책을 통한 억제 등의 방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하면서 그로인한 불이익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사회나 주변국이 핵보유 통일한국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존재하는 핵무기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며 “통일과정에 돌입하는 경우 한국은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체하는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에 알림으로써 북핵이 통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친통일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이 북핵 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협상을 통한 북핵제거의 난망성 ▲‘북핵-경협 연계정책’의 비현실성 ▲북핵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핵그림자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북핵과 북한의 재래도발과의 상관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 관리대책’으로 ▲유의미(有意味)한 대화와 협상 ▲외교공조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와 인권 압박 ▲군사적 억제를 통한 북핵 위협 관리 ▲통일의 완성을 위한 북핵 해체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핵을 관리·통제하는 길은 북핵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교체와 무관한 일관된 자세”라며 이는 “강력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일과 한·미동맹 : 중국의 시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의 전략적, 군사적 안보의 최대 이익과 관심사는 북핵과 주한미군 문제”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일 후의 한반도의 ‘최종 형상’이 결정되는 만큼 중국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날의 칼’과 같은 상충적 구조를 안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은 물론 전력 균형에도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재발에 대한 효과적 억지력에 근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의 장애요인으로서 분단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제일 어려운 요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1세기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반도의 통일 이후의 최종 형상국면의 국제 안보환경은 ‘지역강국 중국’, ‘세계대국 미국’, ‘군사화의 일본’과 ‘지역강국 러시아’가 공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제1부에 이은 제2부에서는 ‘내환(內患) 치료’와 관련해 ‘국민신뢰 강화위한 병영·복무 발전(김일생 前 병무청장)’ 및 ‘국방개혁의 개혁(조기형 상지대 초빙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각각 이루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