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초급장교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요소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계속된 수많은 전장에서 초급장교의 활약에 의해 전세가 뒤바뀐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부하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할 열정과 패기를 요구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부대근무 경험이 풍부한 부사관에서 장교를 충원하기보다 별도의 장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군 병사는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을 자랑하지만, 과보호 상태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주의가 강한 반면 의지력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급장교의 지휘 역량이 각별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지만 장교는 모병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병사를 이끌어야 하는 초급장교는 지식·덕성·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망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방부는 각 군별 특성에 따라 사관학교, 대학교 학군단(ROTC), 기타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9000여 명의 초임장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군단(ROTC)교육 이수자다. 따라서 학군 초임장교의 자질과 교육은 군 하부조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전투력 수준과 직결된다. 군 교육기관과 야전부대에서 학군장교의 역량개발과 지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인기와 함께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던 학군장교 지망자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변화의 조짐은 장교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시기가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복무기간이 병사들보다 긴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병사 복무기간이 30개월 이상일 때는 28개월 복무가 학군장교의 인센티브였으나 병사 복무기간이 21~24개월로 단축된 후 군 복무뿐만 아니라 재학 중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학군장교의 길을 꺼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군장교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재학 중 초등군사반을 이수한 후 졸업과 동시에 부대에 배치해 24개월 복무시키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군 간부의 개인교육은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양성교육과 임관 이후 병과와 계급별 직무수행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그동안은 이런 교육체계에 따라 학군장교는 2월 말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해 초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돼 28개월을 복무했다. 그러나 대학 졸업 전 초등군사반 교육을 이수하면 24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취업시기의 불리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이므로 ROTC 교육을 이수한 후 군 복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선발해 현역복무를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OTC 교육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넘쳐 선발된 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몇 개월 차이 나는 복무기간과 대학 재학 중 훈련받기가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학군장교 교육과정을 선호하지 않는 우리의 풍조는 안보를 중요시해야 하는 분단국의 처지에서 보면 아쉽기 그지없다.

최종대 (예)육군대령 (정치학 박사 /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 국방일보 7월28일 17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