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15년 주요성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동맹 유지와 연합 방위능력 강화, 국방외교의 지평 확대 및 세계평화에 기여, 창조국방의 기반 구축과 독자적 방위역량 확충, 선진병영 기반확충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방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는 2016년 잠재적 도전요인으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및 사이버 공격, 테러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내재 등 상존하는 북한 위협과, 아태지역 국가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의 확산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한 장관은 2016년도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한 장관은 먼저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통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해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하고, DMZ‧GOP 과학화 감시‧경계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테러‧생물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총력안보 태세 구축으로 압도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 정립,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시행 등 이행체제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및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Kill Chain과 KAMD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해 북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은 가속화한다.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해서는 한미 생물방어연습, 화‧생 위협대응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여 대응체계 발전 및 능력을 확충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전 수행 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 작전수행 기반을 능동적으로 확대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해 올 9월 최초로 우주위협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정신전력 강화,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정예화된 간부를 육성한다. 특히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해 ’2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여군 확대목표를 ’17년까지 앞당겨 달성토록 추진하고, 여자대학 1개 학군단을 추가 선발해 여성 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기강과 보안의식이 충만한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합동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15년도에 창조국방 개념을 정립해 지속 추진이 가능토록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16년에는 다변화된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군사전략을 재정립하고,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와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등 아군 우위의 비대칭 전력확보를 위한 신개념 기술 연구, ICT 기술을 활용한 자원 및 부대관리 혁신, 드론을 이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등 민･군 상생의 공동 R&D 추진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 경영을 실현을 통해 선도적･혁신적으로 국방업무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와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R&D를 적극 추진하고, KF-X와 차기 잠수함 개발 착수, 대형 공격헬기와 차기호위함을 실전배치하는 등 개념 기반의 합동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국방협의체를 활용해 방산시장을 지속 개척하고, 정부기관 통합 TF를 구성해 미국 T-X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15년 시행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 마련과 투명성 관련 과제를 바탕으로, ’16년에는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실시해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방위사업 비리를 ZERO화하고, 전문형 인재 육성과 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해 부실 방지와 성능을 보장하며, 획득조직과 기능 보강, 성능우선낙찰제도를 도입해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방위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체계를 제도화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해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영내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과 자율형 병영 문화를 정착시켜 혁신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인권‧인성, 안전‧소통, 자율‧기강이 확립된 병영이 되도록 하고,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13~’17년 군인복지 기본 계획｣에 반영된 목표를 적극 추진해 군 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병 봉급은 ’16년 15% 인상에 이어 ’17년에 10%를 추가 인상하고, ’12년 병 1일 기본급식비 6,155원은 ’16년 7,334원에 이어 ’17년에는 7,481원으로 인상한다.

 ’15년 기준 일부 GP‧해안도서40개소에서 시행한 원격진료시범사업은 ’16년에 GP와 일부 해안도서에 확대해 63개소로 늘리며, '17년에는 전체 GP‧일부 해안도서77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15년 32%였던 희망준비금은 ’16년에 50%로, ’17년에는 60%까지 가입을 확대하며, 작년에 최초 도입한 전우사랑보험은 금년에 적용대상을 생도‧간부후보생까지 확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서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탈북군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