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북한 김일성의 사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이를 놓고 서훈의 취소와 유지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공동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한국학 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와 권희영 교수를 발제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정준현 단국대 교수를 토론자로 초청해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일제시기 좌익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상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친일 혐의가 있는 항일운동가에 대한 상훈취소 목소리는 높지만 좌익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상훈취소 목소리는 거의 없다”며 “이는 친일혐의자에 대한 상훈 취소를 주장해 온 세력들과 좌익 인사에 대한 상훈 수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이 동일한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산계 항일운동가들의 숫자는 약 300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사회통합’ 명분으로 서훈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의 목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며 국가 존속력을 약화시키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권희영 교수는 ‘올바른 상훈법 개정과 공훈심사 기준’ 제하의 발제에서 “보훈은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민족정기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애국심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도 일단 유공자로 지정되며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스탈린에 충성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민족을 분열시킨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쓰고 예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동열 원장은 “주체사회 공산혁명을 획책해 온 김일성 친인척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했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반할 뿐 아니라 헌법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김형권과 강진 석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훈제도와 독립유공자선정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준현 교수는 “서훈의 근거인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 함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김형권, 강진석과 같이 과거 항일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거나 이탈, 항거한 공산주의 인사는 서훈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