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일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편집·삭제된 사례,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견해가 기술된 것 등을 지적하며 교과서 검정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산케이신문은 다음 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케이 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고 보도하고 이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입을 삼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반론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런 초안 그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 시도가 잇따라 유엔 보고서를 통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은 이어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19조, 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21조를 언급하며 개헌안이 일본사회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 인권을 영구의 권리로 정한 97조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선 “일본의 인권보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 초안에 반론문을 제출하면, 일본은 근래 들어 3건의 인권 관련 사안들로 유엔과 마찰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지난 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으나, 정작 자국 인권과 과거사 반성문제로 유엔과 대립하고 있다”고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