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실태와 대응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직지도부장인 리만건과 농업 담당인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전염병이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 높은 선제적·결정적 방어대책들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비당적 행위,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집중 비판되고 엄중성과 결과가 신랄히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소식을 그들의 중앙매체를 통해 공개했을까? 북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막고 북중국경을 봉쇄 조치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지난 1월 중순 우한폐렴으로 북한 주민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향후 사망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에 놀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3일자 조선일보에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안밝히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의심 증상자 7000여명 중 10%만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700명이 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같은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부패 간부들을 해임시키며 주민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부정부패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감염자 발생과 일부 사망자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철통같은 비상 방역 대책들이 연이어 강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사태 시에도 국경을 통제했으나 발병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국경을 차단했다고는 해도 중국과의 무역, 밀거래 등 왕래가 빈번한 점과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는 북한 전역에 만연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 경제 리뷰 2월호는 북한이 대체적으로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환자 발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북한은 코로나19 관련해 진단능력은 없고 격리만 가능한 수준의 낮은 의료수준 국가로 평가된 것이다. 유엔은 지난 달 코로나19 대응 의료물품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월 24일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요청이, 26일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요청이 승인돼 코로나19 관련 의료용 고글 800여개, 샘플 채취용 시험관, 면봉 1000여개, 검사용 의료장비 등이 북한 보건성에 전달된다고 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북한군 동계훈련, 로동적위대훈련과 반 항공 훈련을 취소하면서 북한군에게 대민 접촉을 금하고 부대 밖 이동을 최소화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또 2월 19일부터 평양의 직장, 대학, 인민반 등에서 계획했던 모든 집단 행사를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애써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2월 초부터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진단키트를 이용해 평양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김정은이 주관하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 군 조직을 동원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통제국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김정은 정권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경과 장마당 통제로 인한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이 상황이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연계되면 북한 통치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내부 숙청과 외부 군사도발 등을 통해 내부결속과 체제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언급한 것을 고민할 법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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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S.U.H]~?? == "Super-Ultra-Heresy"~!!ㅎ P.S) 이런~? 최고급-적그리스도-이단, 주사교와... 사랑/평화한다고요~???ㅎㅎㅎ (한국만의...특이-인본-주의임~!!ㅎ).
2020-03-05 오전 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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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80년대초 중학교 1학년1학기, 윤리 마지막시간의 선생님의 당부-사항~?? == "여러분~ 북한-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을 다 배웟으니, 꼭 기억하시고,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ㅎ P.S) Thus, 6.15때...민족성에 환멸이 느껴지더군~!!ㅎ
2020-03-04 오후 12:58:4000 - G-Crusader(crusader)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이당~!!"ㅎ...그밑엔...빛나는-615-똥개들이... 참~ 많지~?!?ㅎㅎㅎ @ 북한-공산당의 큰-자랑?? == 바로, [5.18 + 6.15]란다~!!ㅎ
2020-03-04 오후 12:53:5900 - G-Crusader(crusader)
@ [반-공]은...어디다가 엿~ 바꿔먹은애들이~??ㅎ 북한-주사교와는 평화-통일을 하겟다고라~???ㅎ @ 돈 퍼주고~!ㅎ 얻어터지고도~!!ㅎ 쌍욕은 드립다 퍼먹는군요~!?ㅎ
2020-03-04 오후 12:51:2800 - G-Crusader(crusader)
이번 중공산-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도는...??ㅎ @ "이태리-이란-(중공)-북한-남한-일본" 순으로...중국-공산당과의 동/서방향에서...밀접한 물적/인적-관계순이더군요~!? == "짱꼴라-코로나-실크로드"네~???ㅎ
2020-03-04 오후 12:4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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