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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포함 ‘이글’법안 미 하원 외교위 통과

“ASEAN 가입 국가, 북핵·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와 합의 준수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7-16 오전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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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국 견제 법안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H.R.3524: 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 즉 ‘이글’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15일(현지시간) 가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 동맹국과 협력, 국제기구 재설정,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글’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이행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아세안(ASEAN) 가입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및 국제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이를 이행하길 독려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양자 및 3자 관여 뿐만 아니라 4자 대화체 등에 대한 관여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이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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