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핵태세보고서, “북한이 핵공격하면 정권 종식 가져올 것”

이날 발표된 국방전략서(NDS)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면서 미 본토와 역내 배치된 미군 및 한국과 일본을 계속 위협하고, 한미 간, 또 한미일 사이를 이간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전진배치태세(forward posture),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상호운영능력, 핵억지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계속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와 같은 비핵무기 역량 확대는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과 커가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신속전략공격(rapid strategic attacks)을 할 수 있어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이 공격들을 억지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기술, 물질, 전문지식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역내 주둔 미군들의 안보에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정된 외교접근을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제거하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미사일방어태세보고서(MDR)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은 지상기반미사일방어체계(GMD)의 역량과 신뢰도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상기반요격기(GBI)를 대체할 차세대요격기(NGI) 추가개발과 핵과 비핵(non-nuclear) 수단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치러야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