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한미상호방위에 한국의 기여 상당…공정분담 이뤄져야”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4∼25일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간 공정한 분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 VOA에, “한미 양측의 금전적 또는 현물을 통한 기여에 대한 인식 아래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양측 간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은 물론 그런 나라(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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