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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고위관리 “대북 군사옵션 의제에서 내려 놓은 적 없어”

“연합훈련 유예는 외교에 공간 마련 위한 것…철회 아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2-05 오후 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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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은 단 한 번도 대북 군사력 사용 방안을 의제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클링크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주한미군전우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군사력은 억지력의 일환이자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며,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므로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사력 사용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어 외교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과 한국 당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선제조건인 대응 능력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프리 앤더슨 미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 문제 담당 부국장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 시한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며, 양국이 합의한 3대 선제조건(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안보 환경) 등이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더슨 부국장은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 국적이 한국으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 연합사 구성과 보고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부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하겠다면서도, 적어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방문 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서명했던 합의를 김 위원장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서명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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