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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문제와 나토 방위비분담은 전혀 다른 성질”

국가안보전략연 이수형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기존 협상 틀 일방적으로 깨는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2-10 오후 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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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접근방법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이라 할 수 있는 동맹의 부담공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추가적 협상을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021년에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학술협력실장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 160호 ‘나토와 한미동맹의 방위비분담 쟁점’ 보고서에서, “한미 방위비협상 문제와 나토 방위비분담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성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부담공유(burden sharing)는 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회원 국가들이 맡게 되는 비용과 위험 배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며, “동맹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의 성격, 동맹에 대한 회원국의 병력 할당 비율, 회원국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 1950년대 나토가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했을 경우, 1960년대 후반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했을 경우 회원국의 방위비지출 규모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나토의 군사력은 개별 회원 국가들로부터 할당을 받아 구성되므로 나토 방위비분담 증액 여부는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 회원국의 주권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어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접근방법은 1991년 미국과 합의·체결한 특별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미 양국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를 고려하여 1991년 미국과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일명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10차례에 걸친 미국과의 방위비협상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협상도 1991년 특별협정의 틀 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991년 한미 간에 합의·체결된 특별협정의 초점은 한미동맹의 임무나 군사적 역할보다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실장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나 더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기존에 합의·체결한 방위비협상 틀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호혜성을 존중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들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장은 “한국의 협상팀이 이러한 점을 미국에게 주지시켜 한미가 합의한 기존의 합의 틀 내에서 방위비협상을 할 것을 미국에게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비용이나 미군기지 건설에 따른 비용청구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토의 방위비분담 시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협상전략에 말려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우리의 협상 카드와 미국의 동맹부담공유 비용과 교환이 될 경우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며 “기존 협상 틀의 조정이나 새로운 항목 신설 합의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방위비협상 틀이 필요하다면 기 합의한 틀 내에서 제11차 특별협정을 체결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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