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사태, 남의 일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 것과 같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한 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냉전 종식 이후 최고조로 높아졌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에서 융성한 제국이 동쪽으로 확장할 때도, 북방민족이 남하하거나 러시아가 서쪽으로 확장할 때도 통과하는 곳이다. 게다가 막대기만 꽂아도 싹이 난다는 과장된 말이 나올 만큼 비옥한 토지를 가져 수세기 동안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려온 곡창지대다. 천혜의 지리적 요건인 듯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역사적으로 스키타이인, 튀르크계, 몽골,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영토로 영입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시 독립했지만 경제난, 부정부패 등에 시달리면서 역사적으로 앙금이 깊던 지역감정과 분리주의 내전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요즘은 지구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든 정치.경제.안보 등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에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스스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찾아오는지 타산지석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시절, 국가 별명이 ‘핵크라이나’로 붙여질만큼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나라다. 그런데 자국 경제발전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해 1994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이른바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다. 이 각서의 주요내용은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고 영토보전과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1996년 그렇게 마지막 핵무기가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 오렌지혁명,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2014년 돈바스 전쟁과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 등 위기가 이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세력의 영향권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모스크바 등 심장부를 보호할 완충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러시아 안보전략의 기본 전제 속에 일어난 일들이다. 러시아는 진작부터 나토의 동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으나 1990년 동독이 나토로 넘어온 이래 폴란드, 체코, 발트3국,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다. 여기에 거대한 곡창지대이며 구 소련 군수산업기지였고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는 길목인데다 지중해로 나아가는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마저 나토가입을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러시아 턱밑까지 서방권의 발판이 된다는 것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10만명 이상의 병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집결시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1일 밤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 문화와 영적 공간의 빼앗길 수 없는 일부”라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정권을 잡은 식민지”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인구가 ‘대량 학살’에 직면해 있기에 러시아군을 투입해 ‘평화 유지 작전’을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2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 담당 정보관을 역임한 앙겔라 스텐트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난 1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런 푸틴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푸틴 독트린’으로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푸틴 독트린의 궁극적 목적을 “유럽, 일본, 미국이 촉진해 온 냉전 이후의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폐기”로 분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1일,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러시아에 굴욕감을 준 냉전종식 후의 안보 협정을 바로잡고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냉전시대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존스홉킨스대 메리 새롯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지금 소련 시대처럼 러시아 주변에 완충지대를 만들려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과 나란히 초강대국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바이든 독트린’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전쟁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토 차원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증강시키고 있지만 서방 각국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특히 세계 경찰국가의 위상을 가졌던 미국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invasion)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프간 전쟁의 뼈아픈 실패와 미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여론, 그리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약하다’는 공화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각종 경제·금융 제재안을 내놨고, 독일은 러시아와 자국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의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장 에너지와 곡물 수급, 우리 교민의 안전확보 등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22일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력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주가하락과 국내 휘발유값이 L당 2000원대로 향하는 유가상승이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어 전면전이 되든, 지리한 협상으로 이어지든,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힘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일 것이다. 언론에서는 민간인 피해는 물론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럽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가 2월 14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며 “나토의 많은 동맹국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원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지원과 안보를 외세에 맡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핵보유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가 한층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시선이 우크라이나 쪽에 쏠리면서 북한이 군사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거론하는 반면,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3~4월께 전략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어느 것이든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게 된다는 부담은 떨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안보를 외국에 맡긴 나라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28년전 우크라이나가 순진하게(?) 믿었던 부다페스트 각서의 무력함을 보고 있는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들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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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정신과-전문의: "그러게 말입니다~!?"ㅎㅎㅎ (약 20년전...역삼동의 신경정신과에서 잇엇던 일이란다...!!ㅎㅎ) ...그후~ 무려 15년후에야~~~ 2014년에== [련방제-찬동행위는 위헌이다~!!]ㅎ 할렐루야~!! P.S) 옛 자유대한의 중1 상식이란다~!!ㅎ == "DJ당시~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애들이엇어요~!!" (전직 김기삼씨 고백중...ㅎ)
2022-02-24 오전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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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Me: "어케~? 다들~ 박수들을 치는지요~??ㅎ 제가 정신이 이상한건가요~??ㅎ or 한국인들이 미친건가요~???ㅎ" P.S) 중1 윤리 마지막수업: "학생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전선전술]을...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ㅎ
2022-02-24 오전 11:14:3200 - G-Crusader(crusader)
@ Me: "의사 선생님~? 련방제가 적화-통일방안인데...그걸 받겟다고~? 615-선언을 한것에...어케들 박수들을 치는지~???ㅎ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분통이 터져서리...미칠것 같아서...병원에 왓어요~!!"ㅎ
2022-02-24 오전 11:13:2500 - G-Crusader(crusader)
@ 반공-교육을 그렇게도 햇엇는데...어케~??ㅎ [적화-련방제]에 다들~박수가 나오던가~???ㅎ...도저히~[이해]가 안되서...(잠시 귀국후에~) 일단 당시~ 신경정신과가서 물어봣엇단다~!!ㅎㅎㅎ
2022-02-24 오전 11:11:4200 - G-Crusader(crusader)
@ 공산주의에 대적하면서...[자유진영의-최전선]에 서잇던 나라가 어디메뇨~??ㅎ 그런 이나라가...[반공-노선]을... 반역-615에서...스스로 포기하곤...??ㅎ "북한-공산당과 평화-통일"? 하겟다는...용공/종북-정박아들이...지천인데~???ㅎㅎㅎ == "615는 김정일의 위대한 업적이다~!!" (=북한-공산당의 최고의 대남공작-작품~!!ㅎ)
2022-02-24 오전 11: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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