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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법상 금지 행위’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명령 적법”[2015.04.03]
대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웹호스팅) 업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
中 AIIB에 52개국 참가[2015.04.03]
3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중국 인민일보를 인용,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가한 국가가 52개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모두 참가했다.대륙별로는 아시아 32개국, 유럽 16개국, 대양주 2개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그리고 ..
정부, “北, 억류국민 신변위협시 단호 대처”[2015.04.0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최근 우리 국민 억류 사건과 관련해 ‘무자비한 처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신변위협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뜻을 밝혔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3월26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4월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또다시 북한에 억류된 ..
朴 대통령, 예비군 창설 제47주년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대비” 당부[2015.04.03]
향토예비군 창설 제47회를 맞아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예비군 창설 이후 활약상을 치하하며 변함없는 총력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를 통해 “1968년 창설한 향토예비군은90여 차례의 대침투 작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는 등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해 왔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靑 초대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신인섭 준장 임명[2015.04.03]
초대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인섭 준장이 임명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국가안보실 산하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됐다.이에 따라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소니픽처스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북한 소행..
인권위,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5.04.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분단과 6.25전쟁으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지만 가족의 재..
국립 산청호국원 준공, 이완구 총리 "‘호국의 성지’가 될 것”[2015.04.03]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위치한 국립 산청호국원의 준공식을 거행했다. ▲ 2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보훈처는 2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위치한 국립 산청호국원의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북, 한달째 대 중국 수출 전면 중단[2015.04.03]
북한이 근 한 달째 중국으로의 모든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에서 ‘무역와크’가 내려오지 않아 벌써 한 달 넘게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소식통은 ‘무역와크’는 매 외화벌이 기관들에 수출품의 종류와 량, 무역대상국을 지정해 주는 문..
김정은 새 기쁨조 키 170cm 이상[2015.04.02]
북한 당국이 김정일의 '기쁨조'를 대거 지방으로 보내고 김정은을 보필할 새로운 여성인력을 선발·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이 자주 찾는 초대소와 별장 등지에는 키 170cm 이상 미모의 여성들이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는 2일 대북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이 최근 김정일 생존 시 중앙당과 초대소·별..
美 "카터 국방장관 방한때 사드 문제 논의 안해"[2015.04.02]
오는 9일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한 관리는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주한 미 대사관의 고위 관리 및 주한 미군 수뇌부, 국방부 관리들의 내부 토론 결과 내주 카터 장관 방한 기간에 사드 문제를 논..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2015.04.02]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
법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해"[2015.04.02]
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 주진오·한철호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2일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수정명령은 교..
민간의 우수 기술 군 전력지원체계 개발에 활용[2015.04.02]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은 2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재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 시행지침」제정을 위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 시행지침」은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은 탈북난민을 사랑해 주십시오”[2015.04.01]
“앞으로 중국이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지하여 주시고 한국 또는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선민네트워크,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탈북동포회 등 20여개의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제1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3.30 〜4.4)’을 맞아 1일 오후 중..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제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2015.04.01]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은 5.18 기념곡 지정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4월 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석류홀에서 장원재 전 숭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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