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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될 듯
[2018.08.22]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방부는 22일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상..
국방부,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2018.08.22]
국방부는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방개혁2.0에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이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국방부는 먼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와 청렴사회협약 마련을 위해 국방기관․시민단체․국방분야 이해..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 위해 법령 개정
[2018.08.22]
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의문..
軍, 병사 영창제도 폐지 대신 군기교육
[2018.08.22]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단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은 연장된다. 현재는 영창에..
보훈처, 네덜란드 현지에서 참전용사 후손캠프 열어
[2018.08.22]
국가보훈처는 올해 처음으로 한-네덜란드 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를 네덜란드 현지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보훈처 관계자는 이 행사를 네덜란드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참전용사 본인에서 후손으로 세대교체에 성공한 네덜란드 참전협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참전국별 후손 우호 협력의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
미 재무부, 러시아 기업∙선박 추가 독자제재
[2018.08.22]
미국 재무부가 21일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러시아 선박 6척을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제재 대상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연해주 해운물류 회사’(Primorye Maritime Logistics Co. Ltc)와 ‘구드존 해운 회사’(Gudzon Shipping Co. LLC) 등 2개 기업과, 연해주 해운물류회사와 구드존 해운 회사 모두와 연계된 패트리..
방사청,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 2배
[2018.08.22]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추어 22일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관 재개관
[2018.08.22]
국가보훈처는 22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재개관식을 기념관 1층에서 개최했다.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1988년 12월 국민성금으로 건립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5년 12월 31일부터 국가보훈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건립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전면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를 찾다
[2018.08.2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 방향 모색을 위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를 찾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 및 공청회가 21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종찬)의 주최로 열린 이 날 학술회의 및 공청회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 근현대사 ..
아리랑 5호, 2년 더 우주에서 국민안전 지킨다
[2018.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년의 정규임무를 마치는 국내 최초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이하 ‘아리랑위성 5호’)의 운영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성 5호의 정규 임무 기간이 금년 8월22일부로 끝나감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를 중..
국방부, 철매-2 성능개량 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키로
[2018.08.21]
국방부는 철매-Ⅱ 성능개량을원래 계획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
엘살바도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2018.08.21]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앙아메리카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21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은 17개국으로 줄어들었다.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수교 수립 ..
국방부, DMZ 내 GP 10개 내외 철수 추진
[2018.08.21]
국방부가 북한과 합의된 바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남북 군 당국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송영무 국..
[향군 2018 국토대장정 소감문③] 6박7일간의 성장
[2018.08.21]
재향군인회는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선발된 8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1회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국토대장정’을 마쳤습니다.6월 25일부터 6박7일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동해 통일전망대까지 총 618km를 횡단한 이들의 체험수기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3편(이선민 경희대 1년, ..
日 북송 탈북자 5명, 북한에 ‘인권 침해’ 첫 손배소 제기
[2018.08.21]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지상낙원이라는 데 속아 (북한으로) 귀환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57~77세의 이들 5명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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