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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성공 관건은 재정확보 최우선"
[2007.04.06]
2006년과 2007년 국방예산을 비교시 국방개혁안에 비해 6천여억원의 차이가 나고 국방개혁 1단계인 '06-10 기간 중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볼 때는 평균 9.0%, 약 135조원으로 개혁안 대비 약 4조원이 부족하게 편성돼 (기간 중) 국방비 확보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선진 국방개혁 추진방안 세미나 ⓒkonas.n..
'北 2·13핵합의 이행', 비관론 우세
[2007.04.06]
6일 오후 1시, 서울 프라자호텔 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개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 사이에선 2.13 합의의 전망에 대해 낙관론보다 신중론, 비관론이 더 우세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라자호텔에서 통일연구원 개원 16주년을 맞아 '2.13합의와 ..
“2.13 합의는 실패, 궁극적 해법은 北 정권 교체”
[2007.04.06]
2.13 핵 합의에 따라 북한이 4월 15일까지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등 초기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의 송금이 지체됨에 따라 북한의 행동도 늦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타임스의 정보통인 빌 거츠 기자는 북한 핵 합의는 실패작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
"主體思想 무너져야 진정한 統一"
[2007.04.06]
북한의 心性을 파괴한 主體思想▲ 임헌만 박사『억압된 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은 자유 사회에서 지내 온 이들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을 혁명의 도구로 보는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주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해악은 북한인들의 심성(心性)을 파괴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내적(內的)치유」를 ..
"북한 인권개선 북미관계 전제조건"<美인권보고서>
[2007.04.06]
미 국무부는 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이라는 제목으로 된 인권지원활동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은 미국정부의 포..
볼턴 前 UN대사, "북한 핵무기 포기 않을 것"
[2007.04.06]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는 5일 "북한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보수파로 꼽히는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북한과 공정한 협상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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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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