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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제 우리의 주요 과제는 북한인권법 제정"[2014.11.19]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변은 성명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과 관련,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
하태경, 北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 보내[2014.11.19]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이 북한 김정은에게 두 번째 공개서한을 보냈다.하 의원은 서한에서 "오늘 다시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간밤에 통과된 유엔결의안 때문"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원래 국제사회의 타겟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아버지였다"..
장성택 측근 아들 파리 유학중 강제송환 당하다 탈출[2014.11.19]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엘리트 대학생이 자신을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에 의해 공항으로 끌려가던 중 극적으로 탈출,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 경찰과 이 북한 유학생 한모씨가 다니는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chitecture de Paris-La Villette)측도 이 사안을 인지하고 한씨의..
한반도 통일관련 국제법과 정책[2014.11.19]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닌 협상된 결합이다. (서독은) 구사회주의 동독체제와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민주적인 정부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동․서독 국민들은 서로를 같은 국민으로 인식했다. 한반도 통일도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가 19일 국립외교원 2층..
육군 수도군단, 6·25전쟁 전사자 합동 영결식[2014.11.19]
육군 수도군단은 19일 오후 부대 충의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45위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수도군단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안양·의왕·군포·광주시 등 6개 지역에서 유해 45구와 전투화, 안경, 만년필 등 유품 198점을 발굴했다.최병로 수도군단장은 추도사에서 “6&..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故 서정우 하사 출신학교서 추모 물결 일어[2014.11.19]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를 맞아 故 서정우 하사 출신학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전홍범)이 추진하고 있는 故 서정우 하사,故 문광욱 일병 추모행사와 관련 19일 오전 서 하사의 모교인 효덕초등학교에서 효덕초교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공연을 실시했다.이날 추모행사는 해병대 장병들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
커비 전 COI 위원장,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역사적인 결정"[2014.11.19]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유엔총회가 ICC 회부 조항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19일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유엔 제3위원회는 매우 옳은 행동을 취했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대로 행동했다”며 “이것..
탈북자 정보 수집한 40대 탈북女 징역 4년 구형[2014.11.19]
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은 19일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접촉한 점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지만 본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판결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연합뉴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북한[2014.11.19]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대표들이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불허를 시사하는 등 다시 ‘국제부량아’의 모습으로 회향했다.이날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
‘방산비리 합수단’ 21일 출범...‘사정기관 총동원’[2014.11.19]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산비리 합수단’이 출범한다.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합수단은 그동안 검찰과 군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산발적으..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표차로 유엔총회 통과[2014.11.19]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19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이같이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제3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소피아 보르게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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